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수원 장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건립 사업 관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처리 미숙과 지연으로 사업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관리 책임에 대해 질타했다.
성대역사는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시행사업자로 철도공사가 참여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건축허가에도 철도 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보완 지적된 문제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 공고시에도 코레일유통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납품자재에 대한 기준 등이 완화되어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유통에게만 떠넘기고 있고 본 사업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만 시행사업자로 참여하면 행정절차 간소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에 불참하여 건축허가 지연되고 착공기일 담보가 안되고 있다.
지난 5월19일, 건축허가 신청 시 시행사업자로 코레일유통이 단독 신청하여, 이에 대해 수원시는 도시계획시설인가 시행사업와 동일하게 건축허가 시행사업자로 보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건축주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시행사업자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3차의 보완요구에 불응하여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의원은 “성균관대역사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이 철도공사에 있는 만큼 철도공사와 코레일 유통으로 공동 신청하여, 하루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하루빨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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