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군사령부가 국가안보와 주민편익 간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현집 3군사령관, 도내 시장 군수 등은 2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2015년 상반기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상생협력 안건 13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경기도와 시군은 ▲양주시 산북동 군부대 내 도로개통 ▲접경권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TV 난시청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군부대 협조 ▲군사장애물 대체시설 유지관리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장신축 고도완화 협조 ▲국방부 소유 토지 일부 매각 등 주민편의와 밀접한 6건의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3군사령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3군사령부는 경기도 제안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청산대전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 신축 시 고도제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상급부대와 협의조건을 검토키로 했다.
이 곳 산단은 1963년부터 한센인이 정착하면서 현재 33개업체 757명이 고용되어있다.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입주업체의 매출과 고용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주 산북동 군부대 내 도로 개통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도로개설을 검토 중이며 3군사령부도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도에 따르면 양주시 산북동 소재 4개의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3군사령부는 ▲00사령부 진입도로 확장공사 ▲국방개혁 정상추진을 위한 관리계획 반영 ▲검문소 장비보관시설 지원 및 환경 친화형 경계진지 신설 ▲00포병단 진입로 확장공사 ▲노후교량 구조물 보강공사 ▲00훈련장 이동로 위험구간 개선 ▲안보전망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을 협조해 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
경기도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3군사령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계 및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요청 건에 대해서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GOP지역 안보관광객이 방문하는 전망대의 노후시설 리모델링 요청 건도 경기도와 연천군이 합심해 적극 반영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인 DMZ를 비롯해 軍의 주요시설과 군사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이면서 서울과 인접하여 주민의 개발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국가안보와 주민편익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상생의 길을 연다는 자세로 3군사령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2회의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14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100건은 협의점을 찾아 해결했다. 2015년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는 12월 3군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