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파행, 원인과 대책은?

수원특례시의회가 후반기 초반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26일 개회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두 달 가까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분명하다. 의장 자리를 둘러싼 아귀다툼 때문이다.

애초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구성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 총 37석 중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 순이다. 당연히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김기정 의장)에서 배출했다. 상임위도 국민의힘에서 다수를 가져갔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지난 6월 상황이 급변했다. 의장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다, 이에 실망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고, 1명은 탈당해 무소속이 된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1명이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현재 시의회 의석수는 총 37석 중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정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후반기 첫 일정인 ‘후반기 원 구성’부터 보이콧 하기 시작했다. 결국, 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을 주도하면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고, 의장은 무소속인 이재식 의원이 차지했다. 국민의힘에는 단 1석도 돌아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새로 만들어질 상임위 1개와 특별위 1개를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국민의힘은 원구성 재협상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후반기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시민들이 떠안게 됐다. 수원시민만 바라보고 조금씩 양보할 수는 없을까? 합의점을 찾을 묘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 

27일 오후, 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홍종철 부대표의원을 산수화기자단(회장 김진일, 경인투데이)에서 연거푸 만났다. 국민의힘의 경우 유준숙 대표의원을 만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만난 순서대로, 이번에는 국민의힘 홍종철 부대표의원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음은 홍 부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합의점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다.

- 왜 합의점을 못 찾은 것인가? 의장 선출에 불만이 있는 것인지,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국민의힘 몫을 제대로 못 받아서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이유다. 의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서 독식한 것도 불만이다. 민주당에서 양보를 안 하겠다고 하니 협의가 안 되는 것이다.

-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민주당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장 1개와 특별위원장 1개를 제안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 요구안대로라면, 현 상임위원장(민주당 4명, 진보당 1명) 중 1명은 그만둬야 한다. 이러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원 구성 재협상이다.  

- 7월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도 얼마든지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고 나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면?

나갔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협의를 보자고 안 들어간 것인지, 자리에 없으면 포기하고 나간 것이라는 주장은 민주당의 이야기일 뿐이다.

금요일(6월 28일)까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였다. 금요일 저녁에 이재식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다. 다수당이 되어 협의를 보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받았다.

다수당이니 당연히 의장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장 후보를 내고, 내리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려고 내렸다기보다는, 그러고 나서 원 구성 협의를 보겠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등록을 하면서 그냥 하게 된 것이다.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지, 나갔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상임위원장 선거를 못하게 할 수도 있었지 않나?

못하게 할 수 없었다.

- 왜 못하게 할 수 없었나?

불법이 아니고는 못하게 할 수가 없었다.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이다.

- 민주당에서는 과반수가 넘지만, 협의를 봐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하면 줬을 수도 있다고 한다.

줬을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나?

- 그 당시 이야기다. 지금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것 아닌가?

옛날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의장만 줬으면,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다 줄 수도 있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과거 이야기를 해봤자 지금은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에 와서 옛날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시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협의를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1명 더 많다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포기하고 나간 적이 없다.

-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나간 것은 맞지 않나?

있었어도 어차피 민주당 쪽이 1명이 더 많기 때문에, 선거를 했으면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원안 가결이 됐을 것이다.

- 민주당에 물어보니,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줄 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

줄 용의가 있었으면 안 들어와도 주는 것이지, 안 들어왔다고 안 주나? 안 들어왔다고 안 주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 하더라.

신청을 안 해서 민주당에서 다 신청을 한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당에서 줄 의사가 있었으면, 당시에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에 위원장 명단을 누가 할 것인지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없다.

- 그럼,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에서 상임위를 다 독식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인가?

민주당 의총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 이미 7월 3일 전에 후보를 다 뽑아놨다.

- 그것을 미리 알고,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에 참여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보고 퇴장한 것이다?

이미 다 뽑아놨는데, 이제 와서 그때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냥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저는 불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제 적당히 합의 보려고 하고 있다. 어제(8월 26일) 5분 발언도 세게 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도 합의를 봐야 한다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다. 오래 끌고 가면 민주당에서 독식한 것에 대해 안 좋다고 보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상임위원장 4명 중 1명도 안 내려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 

민주당도 오래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대표단들도 서로 협의를 잘 보자고 계속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잘못했냐를 논하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없다.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둘 다 잘못했다. 누구 하나 100% 잘하는 사람도 없고, 둘 다 잘못했다. 

저도 민주당 의견을 충분히 인정한다. 저희 국민의힘 주장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 안 맞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누구 하나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 피켓 시위는 계속할 계획인가?

국민의힘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안 들어갈 것이다.

업무보고는 안 받을 것이다. 목요일(29일)부터 상임위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다룬다. 어찌 됐든 국민의힘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조례안, 동의안 등은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

-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11월 30일자로 다 위탁이 종료된다. 

시의회 의정활동은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가면 행감도 파행이고, 내년 예산안도 하나도 통과되지 않는다.

- 국민의힘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보이콧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국민의힘 의총 결정 사항이다.

-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 구성 재협상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한 말씀.

협치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서 더 선도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