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책 실효성 재점검해야
사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할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가 변해 버렸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은 늘고있다. 반면 타격이 심한 저소득층은 당장의 생존 때문에 부차적인 교육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정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학원수가 38년 동안 50배가 늘어났다. 아주 재미 있는 통계가 나온것이다. 사교육의 과도한 열풍을 시사하는 또 다른 통계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70년 1천421개였던 학원 수는 1990년 2만9천개다. 10년후인 2000년 5만8천개로 급증했다. 2008년에는 7만213개로 늘어났다.
학원 수는 인구증가율이나 학생 숫자와 상관없이 늘고 있는것이다. 학원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천500개 이상 늘어났다. 학원 수강생도 1970년 12만명, 1990년 179만명, 2008년 468만9천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기준 전체 학원 중 절반 가까운 47%(3만3천11개)는 사교육의 현장인 입시 검정ㆍ보습학원이다. 학원 강사 숫자는 2008년 18만7천명으로 초등학교 교원 수 17만2천명을 넘어섰다. 실제 동네 주변에는 온갖 학원들이 즐비하다. 아파트 단지에는 학원 차가 계속 들락날락 학생들을 실어나르고 있는 게 일상의 풍경이 됐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학파라치까지 동원해 심야 불법 영업 학원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지경에가지 이르렀다. 이정도로로 사교육 열풍은 거세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 학원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의 걱정거리가 된 사교육 문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잡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과도한 사교육을 잡는 근본적인 해법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에서 잠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방과후 학교 강화, 심야 학원 교습 폐지, 외고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계 내 이해관계에 걸려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개혁과 사교육비 경감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할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바른 대책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