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집행부의 조직개편 내부 갈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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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집행부의 조직개편 내부 갈등 지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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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원((중앙·신장·세마동, 국민의힘)은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최근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두고 내부 갈등과 분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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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산시의회 이상복의원((중앙·신장·세마동, 국민의힘)ⓒ경기타임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오산시 재정부족의 주요원인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민선7기, 4차례에 걸쳐 대폭 조직개편을 했다"며 " 이렇게 추진된 조직개편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대비 206명이 증원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해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208명의 공무원이 증원된 것은 이러한 규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자리 늘리기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 모두 누구나 쉽게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들에게 빠른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겠으나,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당 부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 행안부 기준인력대비 123명을 초과하고 기준인건비는 2021년 결산 기준으로 74억원을 초과 집행하고 있는 현 실정상, 신규 인력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민원 접점부서나 분동이 되면 인력이 부족한 동주민센터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집행부의 유사 기능통폐합,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이 길어짐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반직 기구와 정원 확대에 따른 조직 전반에 미치는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 산하 공단과 재단은 또 어떠합니까? 지난 민선5,6,7기 동안 유력 정치인들의 사람으로 몸집만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 인력은 민선5기 대비 43%,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은 132%와 200% 각각 증원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심성 인사권한 남용은 지양할 때이며 공무원 내부조직이든 공단과 재단이든, 모두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기구 및 인력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산시의회도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바라보고, 협치로 상생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적이 아닙니다. 업무가 다른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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