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도시기본계획을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게 할 수 있나?”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오롯이 시민의 손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들어온 염태영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자 실천가인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를 시정의 파트너이자 브레인으로 삼았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정무직 형태의 수원시제2부시장을 맡았다.
그는 2012년 공직 내부 관료들의 반발에도 권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실행으로 옮겼다.
당시 도시계획팀장이었던 이모씨는 “회의를 20~30회 하면서 설득했는데도 대내외적인 반대에 부딪혔다”며 “ 때문에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을 출범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준 부시장의 열의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시민계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 부시장은 당시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반대의견도 권위로 누르기보다는 얘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많은 우려 속에 시민계획단이 출범했다. 이후 시민계획단에서 하나 둘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려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2012년 시민 130명, 청소년 100명으로 출발한 시민계획단은 2014년 컨벤션센터 건립 원탁토론에서는 시민이 300명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일반 시민 300명과 청소년계획단도 300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11월 수원형 스마트시티와 서수원발전방향, 2019년 11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를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를 중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2013년 살고 싶은 도시대상 대통령상, 2013년 UN해비타트 대상, 2016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받았다.
시민계획단은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에 ‘도시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의 사례로 소개됐다. 교과서에는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전문가 외에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또 수원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시민이 참여해 ‘2030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내용과 수원청소년이 만든 '꿈의 지도'도 함께 소개돼 있다.
시민계획단은 모범사례가 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시민계획단을 도입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청주시, 부천시, 순천시, 아산시, 제천시, 안산시, 시흥시, 논산시 등 전국의 2/3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을 세웠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온라인 참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메타버스 참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계획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