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중고차 매물 허위·미끼 광고시 과태료 또는 벌금 법제화와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합니다”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 임원단이 13일 수원시장 예비후보 김희겸의 든든캠프를 찾아 최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인천, 부천쪽에서 흘러들어온 일부 딜러들의 허위매물 범죄 활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협회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협회장 김지호·이하 딜러협회)는 정회원 100명과 일반회원 3천명 가량의 딜러들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딜러협회 임원단은 이날 김희겸 전 경기도부지사(행정1·행정2·경제)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업 진출로 현장의 중고차딜러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계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고차업계의 청정구역으로 알려졌던 수원지역에서도 인천, 부천에서 활동하다가 넘어온 일부 딜러들의 허위매물 범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자체 활동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수원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딜러협회 임원단은 “일부 중고차딜러 범죄자들의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안에서 적발과 조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의 수사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 선량한 종사자들의 명예를 실추, 여론을 악화시켜 매매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수원지역을 넘어 경기도내 딜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전 부지사는 한때 큰 규모를 자랑하던 인천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범죄자들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이 붕괴된 현상과 관련해서 청정구역이던 수원마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대처 방안 모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딜러협회 임원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지를 표명해주길 요청하는 한편 행정공무원, 경찰, 현장 노동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중고차 허위매물·부당거래 적발 전담반’ 설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격증(라이센스) 도입으로 중고차시장 딜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지사는 “중고차시장의 청정구역으로 알려진 수원 중고차시장은 수원지역 고용창출과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중고차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경기도나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담당 부서의 시장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