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고충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박세원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매년 75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시중 신용·체크카드들과 달리 재발급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이어 코로나19 대응 현업부서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사 가점 및 후생 복지 지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세원 의원은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목재데크 설치와 관련하여 “동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된 호수공원 목제데크가 재료 선정의 부적절로 하부 프레임이 썩으면서 데크 상판이 들뜨고 주저 않는 등 주민들이 데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화성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계 받은지 고작 2년 만에 시설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에 대해서는 “화성시의 경우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취·등록세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은 가장 적게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도내 모든 시·군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독 화성시만 예산 배분이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배분에 대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화성·오산 지역 학생 수는 17만 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이며, 수원, 용인보다도 2만 명이나 더 많아 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며, “4년 전 도교육청 연구용역에서도 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교육지원청 분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승인요청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지역정치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정치적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박세원 의원은 “교육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는 ▲수요를 반영해 7시까지 확대 운영 권장,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권장 및 인건비 지원,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교원에서 전담사로 이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며, “초등돌봄 확대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고 교육부의 개선 지침도 있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학부모의 수요가 없다’며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박세원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교장공모제도에 대한 허술한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업무 폭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