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맞춤형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개혁 문화 확산
을 위해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행정포털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병행 진행했다.
정수효 행정안전부 위촉 강사가 '규제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주제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정부 규제입증 책임제 등 규제혁신 제도를 안내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며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규제입증 책임제는 기업 등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 부처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제도이다.
이와함께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수원시 규제혁신 사례·성과 등을 설명했다.
한편 시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중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97건, ‘중소기업옴브즈만’에 18건의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등 규제 개선 에 앞정서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2018년 12월 인증)을 받았다.
또 행안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이해, 한국형 규제의 양산 원인 소개, 맞춤형 강의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개혁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