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852㎢에 인구 175만명의 거대도시. 지난해 이슈화로 뜨겁게 달구어졌던 행정구역 통합이 화성, 오산시의회가 반대로 무산됐다.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행정통합 무산과 수년째 지지 부진한 남수동 특별구역 문제, 무상급식, 명문고 육성방안 등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봤다.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됐다. 시장님의 생각은.
아쉽다. 화성시의회와 오산시의회가 22일 수원.화성.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해 반대 의결함에 따라 면적 852㎢에 인구 175만명의 거대도시 탄생이 무산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9일 의원 36명 만장일치로 통합 찬성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은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역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동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통합의 당위성이 큰 지역입니다.
김 시장은 수원?화성?오산시가 현재의 3개 자치단체 체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것은 60년에 불과하며 일천년 이상 동일한 지방행정통치였지요. 과거에 행정구역이 하나였으니 행정구역을 합치자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일 뿐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미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도시경쟁력 확보하여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고 생각했는 아쉽다고 말했다.
- 통합시가 성사되면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으로 유형, 무형의 많은 혜택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부여하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으로 보다 가깝고 빠른 행정서비스가 가능해 지며 교육 분야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등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거대산업도시로 성장과 특화된 문화?관광산업 도시로 발전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체계의 일원화?광역화를 통해 교통서비스 향상과 도시 서비스 시설과 상권의 광역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입니다. 재정적임 측면도 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어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에 따른 도시 서비스 공급비용이 절감되고 재정 확대로 인한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시민의 지위향상으로 인한 정서적 만족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수년째 지지 부진한 구도심 남수동 특별구역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화성” 쾌적한 도시정비방안과 낙후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남수동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재원확보가 어려워 개발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수립하여 남수동 일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지형(표고차등), 공공시설간의 설치거리,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도, 국공유지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계획했습니다.
남수동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등 11개소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성곽 인근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선 보상완료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남수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슈가 됐습니다. 수원시가 거부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체인원 85,000명을 실시할 경우 한학기당 72억원으로 연간 1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원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교육 인프라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200억원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급식비를 충당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예산은 연차적으로 급식교사의 인건비 인상률과 양곡 및 부자재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 소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입니다.
경기침체 및 세제개편 등으로 1,500억여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있고, 또한 의무적 사회복지비용이 2,830억원 으로 (전체 예산의 20.36%) 전년대비 20%이상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초등학교 무상 급식 추진은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심층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앞서 질 높은 학교 급식의 우수 농산물 일반미(추청)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 정부양곡단가와 일반미의 차액분에 대하여 연간 1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잇습니다. 또한 86개교의 초등학생들이 일반미 급식지원과 농축산물 및 결식아동 급식 17억원 등 현재 27억원의 예산을 학교 급식을 위해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발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재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문고 육성방안과 시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시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어려운 학교 교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에 1천218억원을 직접교육 경비로 지원했습니다. 간접교육 분야에도 3천2억원을 투자하여 7년동안 4,221억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0 수원발전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대입학생 배출 지방자치단체중 전국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수고 육성 지원,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선정 지원, 특목고 및 신설고등학교에 대한 적극 지원 등이 우수고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2009년부터 수원지역의 고등학교간 학력증진 및 인재발굴을 위한 경쟁 유도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고 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잇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글로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학교 지원사업”을 실시 양질의 교육과 유휴교실 활용을 통한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잘된점은 지난 2002년 민선3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교통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정했습니다. 2009년까지 총 8,972억원을 투자해 1번국도 입체화사업과 수원역 우회도로 등 수원시의 대동맥을 확충하였습니다.
2006년 민선4기에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래 꿈나무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수원의 밝고 영광된 미래를 약속하는 튼튼한 뿌리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분야에 352,29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2010 교육발전지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6개분야에 59,912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원을 교육중심도시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해피수원 영어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수원외국어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쉬운점은 미 복원된 38개 시설물을 복원하는데 사업비가 약 1조 4,868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현재처럼 시 자체예산으로 매년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4천793억원을 투입하여 화성행궁, 신풍루 행궁광장, 여민각 등 55개 시설물을 복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수원화성 복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성을 보장받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국방안보와 관련해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수원은 전체 면적의 46% 정도가 비행안전 구역에 포함돼 있다. 임야, 공원 등을 제외하면 약 70% 정도가 비행 안전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은 수원시 전체면적의 28%가 75웨클 이상으로 평동 서둔동 등의 22만6천여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시의회에서도 비행장 10만명 서명운동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0전투 비행단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장과 관련한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함께 피해대책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비행장 이전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MBC에서 수원시 특혜비리에 대한 보도가 된바 있다. 어떻게 된것이가?
지난 19일 금요일 MBC의 비리 의혹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시의 입장을 밝혔다. 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김 시장은 오전 10시 경 홍재언론인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MBC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MBC가 일방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MBC측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정정보도를 요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방송이 일방적으로 향응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의혹보도를 했다. 사실 좀 황당하다. 해당 구청장인 권선구청장과 도시계획과장 불러서 확인해보니 방송이 제기한 의혹과는 달리 하자가 없는 문제 이었으며, 도시계획변경업무 책임자는 국장이다.
나는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이다. 조금 억울하다. 속도 상한다. 그러나 시장에 부덕이 생겨 투서 했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즈음한 심경을 내비쳤다.(이 글은 홍재 언론인 협회 회원이 지난 2월10일보낸 답변재료와 2월22일 수원시장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