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현재 각군이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요청을 하면 국방부와 합참이 소요결정을 하는 구조(Bottom-Up)를 합참에서 먼저 종합계획 등 목표를 설정하여 각군에 작전개념 및 무기체계에 대한 예상소요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군이 실소요군(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작전요구성능 등에 대한 적극적인 Bottom-Up 방식의 제안을 받아 소요제기를 하고, 합참에서 Top-Down 방식으로 제시하는 부분과 쌍방향으로 절충함으로써 전장에서의 합동성,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합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군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 김진표 의원은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를 보다 빨리 파악하고, 산 뒤편에 숨은 장사정포 타격을 위해 공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육군 전력증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합동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래의 전장환경이 플랫폼 중심전(Platform Centric Warfare)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현존위협 뿐만 아니라 미래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전차를 늘리면, 우리도 전차를 늘리는 식의 플랫폼 경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