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미사일 억지력 강화는 ‘제한적 성과’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 것은 미사일 주권확보 차원에서 볼 때 제한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지침 개정이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정부가 미국의 MD와는 별개의 체계라고 밝히긴 했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다고 한 점과 관련, “미국의 MD에 참가하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미사일 지침 협상 과정에서 양국간의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 고위 관료들이 최근 한국이 레이더 기지 제공 등의 방식으로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MD 참여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혹여라도 정권말기에 불가역적인 외교안보적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MD체계에 대한 참여 여부는 차기 정권에 맡겨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MD참여는 천문학적인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외교적·기술적·군사적 이유 등으로 유보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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