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조만간 종합감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표적감사'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보통 3년 주기로 교육청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으며, 올해 경기교육청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1월 중 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1~2월이 될 수도 있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예산 운용, 인사 관리 등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만약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 징계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교육청이 최근 각종 교육정책 추진을 놓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을 들어 교과부가 `표적감사'로 이 교육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주요 정책마다 교과부와 대립해왔고, 최근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과부 장관이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 대상에 경기도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강원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이미 감사를 끝냈다"며 "주기가 돌아와 감사하는 것일 뿐 표적감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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