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나라당 무상급식 수용 방향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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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당 무상급식 수용 방향 수정안 제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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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월소득 200만원 한정 수용 못해" 난항예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해온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해온 도의회 한나라당이 예산안 의결을 앞둔 14일 무상급식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청사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월소득 200만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50% 가량)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수정안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생에게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수정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755억원으로 도교육청이 제시한 650억원보다 105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수정안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초등학교 5~6학년생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사회적 통념에 맞게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은 추경편성과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 수정안을 수용할지 검토중인 도 교육청은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 공방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도 교육청 김동선 공보계장은 "도서벽지·농산어촌 초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소득 200만원 이하 초·중·고교생으로 무상급식을 한정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만원이라는 규정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괄 무상급식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차원의 정책인데 이를 도의원들이 '김상곤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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