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에 듣다. 5년 해묶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안...11개월 긴 여정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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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에 듣다. 5년 해묶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안...11개월 긴 여정 해결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0.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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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협궤터널 보수통행.버스노선 개설.국도43번 대체 우회도 음식물자원화시설 해결로,
단 공동취재ⓒ경기타임스

[산수화기자단 경기타임스]민선지방자체가 출범하면서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기본원칙은 주민불편 해소다. 주민 편의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더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간 ‘합의’ 없이는 경계조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화성시와 수원시간 불합리한 지자체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5년째다. 행정이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성시가 제출한 경계조정 의견청취안건은 김홍성 의장이 4건의 조건을 걸어오면서 상임위의 안건에 배정되지 못했다.

두 지자체는 이후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봉담읍 수영리 수인선 협궤터널 보수통행, 버스노선 개설(망포역 영통역 방면), 국도43번 대체 우회도로(진안-영통) 마평교차로 통행,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 해결 등 김홍성의장이 주민 생활불편 해소의 밀접한 조건때문이다.

그러나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의 4건이 충족되면서 2014년부터 추진돼온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5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지난해 출범한 산수화(오산의 '산', 수원의 '수', 화성의 '화')의 수년째 해묵은 화성시와 수원시의 지역현안 해결 첫 사례이기도 하다.

산수화기자단은 두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11개월의 긴 여정에 대해 김홍성 화성시의장을 만났다.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은 “화성시와 수원시는 그 동안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이 많았다. 이왕 경계 조정을 하는데 이런 생활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산수화 기자단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지해온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과정과 결실에 대해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조정이 지난해 11월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장님께서는 시의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

 ▶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 조정이 시작된 것은 내가 알기론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 7대 화성시의회에서 경계조정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을 때 청취를 안 하고 넘겼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화성시의회에 의견청취 건이 제 2차 정례회인 지난해 11월에 다시 올라왔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3선으로 의장이 됐다. 그 와중에 행정경계건의 의견청취안을 받았다.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에 고심했다. 그동안 화성시와 수원시가 작은 민원 갈등들이 참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경계 조정과 더불어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으로 상임위 배정을 안 했던 것이다.

특히 수원시와 경계조정 있는 지역은 거의 ‘병’ 지역이다. 저는 이 지역이 수원과 경계조정을 하면서 생활민원이 가장 크게 대두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파악했다.

그래서 행정경계건 중 봉담 수영리의 협괘터널을 신설., 기배동 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증개설, 대중교통 으로 망포역에서 영통역,  병점, 동탄에서 수원 근교에 있는 거점별 전철역과 통행하는 대중교통 신설, 국지 43번 국도 문제 해결를 요구했다.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와 수원시간의 4가지 생활민원 협의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 수원시와 화성시가 협궤 터널, 생활폐기물 음식물자원화시설, 대중교통신설노선은 합의를 본것으로 안다.

그런데 43번 국도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14일부로 화성시의회에 정식공문이 내려왔다. 43번 국지선 마평교차로 해결은 경기도에서 가교 역할로 지방국토청,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만나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기 때 가능하면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 조정 의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도지사의 공문 확신을 가져 21일 의원들과 상의 상임위에 진행할 예정이다.

■ 경계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관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 행정 경계조정 건을 의장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음으로, 화성 서부지역에서는 정책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결시키는 부분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당장 시민이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생활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경계조정 관련 지역의 주민들 민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생활 민원 해결이 다 되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 그 동안에 시민들이 불편했던 것이 해결된다. 우선 수영리 협궤 터널 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기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분 관련해서 폐촉법에 의해 운영위원을 6명을 두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그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을 화성시 기배동 시민을 대표로 선정한다. 운영위원 한 사람의 역할은 크다. 왜냐하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운영비를  심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대중교통 다섯 개 노선이 합의가 됐다. 대중교통은 늘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성시에서 수원시에 요구한 대중교통 노선을 늘리는데 필요한 동의가 부동의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 동의로 바뀌었다. 그 만큼 화성시와 수원시 간에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도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 결국은 시민의 편의가 확 개선된것이다.

또 하나 43번 국지선인데, 화성시와 수원시가 나서서 국지선의 교차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앞장 공문까지 보냈다.

경계조정 관련돼, 11개월동안 안건을 상정 안 한 결과 치고는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그 동안 의장님께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사실상 마평교차로를 신설 협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다. 의장님이 하신 역할을 말해 달라.

 ▶ 11개월째 의장이 안건상정 하지 않으면서 순탄하진 않았다. 지인에서수원의 정치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들었다. 수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일찍 이걸 받아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의견청취는 1년 가까이 끌 일이 아니었다.  지난 1차 정례회인 7월 16일까지 교통 등 3가지는 긍정적으로 진전됐다.  하지만 43번 국도 교차로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불가하다’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7월에 경계조정을 상임위에 상정을 못 했다.

이번 경계조정이 43번 국도 교차로를 풀지 않으면 영원히 이 일이 풀릴 것 같았다.

그래서 8월에 경기도 자치행정 팀장과 국장을 만나 43번 국도를 연결하는 마평교차로 이야기를 했다. 이후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 실무진이 협의 후 43번 국도 전문가들의 현장 실측으로 마평교차로 설치 방안을 찾았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의원님들과 의논 후 행정경계 이견청취건을 처리 계획을 갖고 있다

■ 끝으로 경계조정 관련해 화성시민에게 그 한 말씀 해 달라.

 ▶ 혹시 경계조정 관련돼 연관되어 있었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혹여나 불편을 드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수원하고 화성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이 많아 이번 경계 조정을 통해 그 생활민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회가 그러한 악역 같은 일을 맡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풀려 가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의회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 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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