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있는데 돌봄은 없었다”… 수원특례시, 사각지대 메운 ‘누구나 돌봄’ 실험 통했다

[경기타임스] 복지제도는 늘었지만 돌봄의 빈틈은 남아 있었다.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이 없는 어르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 등하교를 챙기지 못하는 부모, 기준에 맞지 않아 제도 밖에 머물던 시민들. 수원특례시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을 시작했다. 병원 동행, 가사지원, 심리상담, 초등학생 등하교 돌봄까지 시민 삶 깊숙이 들어간 이 정책은 출범 4년 만에 생활밀착형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용 건수 353% 증가라는 숫자는 단순 성과가 아니다. 복지의 다음 단계가 ‘곁에 있어 주는 돌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원의 실험이자, 전국 지방정부 복지 모델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돌봄은 복지의 다음 단계다...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2024년 1월부터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했다. 출범 4년 차를 맞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생활밀착형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출범 당시 방문가사·동행지원·심리상담·일시보호 등 4대 분야 11종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금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8대 분야의 16종 서비스로 확대됐다.

가사활동 지원, 병원 동행, 소모품 교체·부분 수리, 대청소, 일반식·죽식 제공, 단기보호, 맞춤형 운동재활, 성인·아동·청소년 상담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정서 돌봄까지 아우른다.

-주민 아이디어가 정책 됐다… 초등학생 등하교 돌봄 눈길

수원시는 시민 누구나 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새빛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명칭도 ‘수원새빛돌봄(누구나)’로 변경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주민제안형 서비스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0개 동에서 시범운영했고, 11월에는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했다.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새빛돌보미가 등하교하는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잘 알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돌보미로 활동한다.

-숫자가 증명한 효과… 이용 건수 353% 급증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5년 총 5193명이 12만 588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새빛돌봄서비스 신청자는 2024년보다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증가했다.

8대 기본형 서비스는 5004명에게 서비스 12만 30건을 제공했고, 주민제안형 사업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19명에게 47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민참여형 사업인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가사지원 서비스’는 임신부 17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강점인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공백을 신속하게 메우는 틈새돌봄 기능’을 더 강화하고, 서비스를 의료·요양·생활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동네방네 돌봄센터’… 의료·요양까지 연결

올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4대 목표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돌봄 안전망 강화 ▲긴급·사각지대 중심 틈새돌봄 기능 강화 ▲성과지표 기반 정책효과 관리 체계 구축 ▲의료·요양·생활 돌봄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체계 확립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돌봄 이용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자부담 참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주민제안형 돌봄을 활성화한다.

또 생활권 돌봄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돌봄 거점인 ‘동네방네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종교단체와 협력해 종교시설과 같이 주민 접근성이 좋은 유휴 공간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2026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성과지표는 정책 지표 4개, 관리 지표 9개 등 총 13개로 구성했다. 최근 3년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플랫폼과 기존 만족도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을 기반으로 원스톱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요양·생활돌봄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을 고도화해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전용창구와 새빛톡톡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일 돌봄플래너가 배정되고, 7일 이내에(긴급한 경우 3일 이내) 서비스를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