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협상장엔 어떤일이?

학교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직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단체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뒤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답답함과 서운함을 토로했다.

학비연대와 도교육청은 막바지 1차 추경예산안 편성작업을 앞두고 지난 17일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협상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비연대 측은 급식종사자 등의 위험수당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종별 각종 직무수당 월 5만원 신설, 1인당 월 13만원의 급식수당 지급 등 임금 관련 5개 요구 사항을 도교육청 수용하지 않았다며 협상장을 나왔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급식조리원 가운데 공무원은 이미 위험수당을 받고 있고, 다른 공무원들도 급식비를 받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자세가 돼 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학비연대 측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올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예산 3천여억원 확보 등을 위해 1차 추경예산안을 본예산보다 900여억원 줄여 편성했고 그나마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00억원 가량을 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금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2.8% 인상을 위해 50억8천여만원,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로 50억원, 학비연대 소속 3개 노조 사무실 임차비와 노조 전임자 인건비 보조를 위해 6억원 가량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비록 절대 액수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리원의 경우 연간 급여액이 2009년 1천30여만원에서 지난해 1천400만∼1천550여만원으로 최대 49.9% 인상하고 교무보조원들의 연간 급여도 같은 기간 근로자에 따라 무려 57.8∼70.7% 올렸다는 것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와 각종 수당도 올려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9년 2만3천여명에서 지난해 3만4천여명으로 늘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2천835억원에서 5천96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학비연대 측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우리의 요구를 모두 반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거나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그동안 개선해 왔다고 하지만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타 시·도에 비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며 "그동안 도교육청은 임금 등 교섭을 위해 만나자는 우리의 요구도 수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