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용머리‧하쟁이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마쳐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가 2021년 11월부터 이달까지 18개월에 걸친 ‘용머리·하쟁이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

‘용머리·하쟁이 지구’는 장안구 하광교동 80번지 일원 315필지다. 면적은 29만 6,310.9㎡다. 2021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80%의 동의로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 경계 △등록 당시 측량기록에 의한 경계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구청 담당자의 중재 하에 토지소유자 간 협의로 결정했다.

장안구는 결정된 경계에 대해 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했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해 이번 지적재조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구는 새롭게 등록한 지적공부에 대해 토지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촉탁 후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윤정훈 장안구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차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해당 지역 토지를 첨단 장비로 조사·측량해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