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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제외 100일...총 결집...시민 뿔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청와대 찾아...김영진의원,백혜련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김정렬, 조미옥, 운경선 시의원, 지역주민 끝까지 투장 쟁취
2019년 03월 30일 (토) 15:31:20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제외 100일...총 결집...시민 뿔났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13년째 표류한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사업. 1월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원, 수원시민들이 뿔났다. 그리고 100일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진행은 어떤가?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와대로 달려갔다. 김영진, 백혜련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착공을 위한 TF(이하 신분당선 조속착공TF)발족했다.

김, 백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 김현미 장관과 면담하고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을 촉구해온 서수원 지역 주민들도 허탈감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도 신분당선 조기착공에 합류했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제외 100일...총 결집...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 백혜련의원, 호매실연합회장이 경기도청에서 예비타당성 제도감담회 후 단체촬영.ⓒ경기타임스

시의회는 정부는 당초 수원시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에 대해 예타 면제하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 온 서수원권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지 말고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렬, 조미옥, 윤경선 수원의원도 기재부에서 1인시위로 반발했다. 편집주

수원시와 호매실 지역주민들이 13년간 기다려온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그러나 물거품으로 돌아왔다. 이때문에 시민들이 뿔났다. 무엇때문일까?

정부는 1월29일 국무회의에서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제외 100일...총 결집...ⓒ경기타임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총 사업비 81조5천억원) 중 19개(약 57%)가 받아들여졌다., 4개 전국단위 사업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이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했던 포천·수원시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남북부의 역차별 논란때문이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1조1천169억원을 투입해 수원광교∼호매실 10.1㎞ 구간의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제외 100일...총 결집...수원시의회가 대회의실에서 2003년 예비타당성 통과된 신붕선 조속히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경기타임스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다, 주변 여건 변화로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와 사업이 표류된 상태다.

이때문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을 촉구해온 서수원 지역 주민들도 허탈감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매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호사모)의 이우호 회장은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분양가에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다. 지금 와서 예타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어 "그동안 서수원지역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규제로 낙후된 곳이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마저 좌절돼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타면제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호매실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도 신분당선 연장선을 올해까지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천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을 내고 입주했으나 사업에 진척이 없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정부 발표 직후 곧바로 청와대를 방문해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1시간 동안 만나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탈락에 따른 수원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했다.

염 시장은 "신분당선 예타면제 배제는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 연관성도 분명하지 않으며,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분담금을 납부한 사업이어서 이번 배제 결정은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2월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2월1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수원을), 김영진(수원 병)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착공을 위한 TF(이하 신분당선 조속착공TF)가 국토교통부에서 김현미 장관과 면담하고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신분당선 조속착공TF는 지난 14일 수원지역의 김영진(수원병)·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공동대표로 발족했다.

이번 방문에는 두 국회의원과 두 시민대표, 백운석 수원제2부시장이 참여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으로 올해 안에 착공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대한 신속히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신분당선 조속착공TF는 이날 정부가 1월2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제외된 것에 대한 수원시민의 상실감과 부정적 여론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포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환영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사격장과 탄약고 등 군사시설은 포천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소였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온 포천시가 이번엔 소외되지 않았다. 시민의 힘이 강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월19일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이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도청 상황실에서 연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구간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1천169억원으로 절반가량인 4천933억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성(B/C·비용편익분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와 종합평가(AHP) 시 '재원조달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등이 다른 사업과 차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 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냐"며 사업 추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국회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더불어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미 냈다"면서 "타당성이 부족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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