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버스특위)가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남경필 전 지사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버스특위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 전 지사는 취임 전부터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 신설 문제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며 “‘요금인하’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워 실무자 의견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버스특위는"그 동안 조사를 통해 남 전 지사가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한정면허 1년 유예'를 포함한 공항버스 면허전환에 대한 정책보고를 무시하고 실무자들의 대안 제시를 묵살하는 등 공항버스 정책에 이해할 수 없는 전횡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버스특위는 남 전 지사 시절 예산 투입이 필요 없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갱신하는 대신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한 것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성됐다.
버스특위는 지난달 18일 3차 회의에서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6일 예정된 회의(5차)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 전 지사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버스특위는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전환을 통해 앞으로 양도·양수와 업종전환이 가능해진만큼 경기도에서 감당해야 하는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양도·양수와 업종전환으로 대형 버스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버스특위는 “남 전 지사의 침묵은 모든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임을 명심하라”며 “당당히 출석해 면허전환을 추진한 진짜 이유와 그 과정 속에서 제시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말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