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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 광교시대 개막
2019년 03월 04일 (월) 17:37:38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4일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광교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광교시대를 열었다.

전국 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된다. 운영을 전담하는 사법지원관, 변호사와 법무사, 가정법률상담소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들이 상주하며 현장 상담과 외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고법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은 6번째다. 그러나 고법으로 관할 인구가 약 842만명에 달해 인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고법·고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기존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산하 지원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수원지검과 산하 지청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 사건,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청식은 수원지검이 새 청사로 이주를 마무리하는 4월 이후에 한다.

수원고법은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 전경ⓒ경기타임스

개원식은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3층 다목적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 시민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원지법 관내 합의부 사건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해왔다. 수원고법 개원과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으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가 이루질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은 "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설치되는 고법이다. 법원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고법을 출범시켜 준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은 5개 재판부로 시작해 2020년 5개, 2021년 2개의 재판부를 차례로 증설, 총 12개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이 함께 사용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연면적 8만9천여㎡), 740여 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매머드급 규모이다.

수원지법은 1984년부터 원천동 청사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재판은 물론 사무공간이 부족해 별관을 5개나 건설해야 했다. 주차공간도 협소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원으로 이런 불편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함게 수원가정법원은 법원장 포함 9명의 법관으로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위치한 기존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에서 문을 열었다.

수원고검도 같이 개청했다. 지난 1992년 대전고검 이후 27년 만에 개청하는 전국 6번째 고등검찰청이다.

수원고검이 둥지를 트는 신청사는 수원고검과 수원지검의 합동 청사다.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8천여㎡의 규모이다.

수원지검과 산하 지청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 사건,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원고검은 신청사 일부인 16∼19층을 사용하기로 했다. 1층에는 종합민원실이 들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2층에는 구내식당과 카페가 위치해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사 개청식은 수원지검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인 오는 5월쯤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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