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선정에 주민투표 기본걔획안을 도입 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다.
도는 오는 4월경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기본계획안은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전년과 같은 500억 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B형 100억 원 등 3가지 분야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말한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B형을 통해 1억 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전문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다.
또,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과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협력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 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 6개 사업, 16억 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