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과천시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나,과천시에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 시.군별로 급식비를 차등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자 이미 시 자체예산으로 급식비 전액을 부담해온 성남.과천시가 "형평성 없는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1천146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21일 해당 지자체와 급식비 부담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상급식비 전액을 부담했던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급식비의 30%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이 제시한 각 지자체 급식비 부담비율은 재정자립도 67.4%인 성남시와 비슷한 수원시(64%).안양시(60.8%)는 50%인데 반해 성남시의 경우 30%만 도교육청이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이들 시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온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 비해 급식비 지원비율을 낮게 잡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6개 초등학교에 2000년부터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해온 과천시는 지난 7월부터 도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다른 시.군과 똑같이 무상급식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습식 예산 100억원을 삭감한 성남시의 불만은 더 크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 속에 성남시는 최근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한 200억원으로 조정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4천500명으로 확대하고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3천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인접 시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 급식비 부담률을 50대 50으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시 입장"이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과 예산분담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급식비 부담비율을 책정한 것이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