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재정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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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재정국 행정사무감사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8.1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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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지난 3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자영 의원은 유가보조금은 편성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잔액의 목적 외 사용은 지양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세입·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계약 및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각종 예산집행 관련 감사 지적 시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및 직원 교육에 충실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서면 심의는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임금 체계를 재검토와 시청사 내의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 시청 순회도로 주변 주차장에 대한 관리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진선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향후 지방자치·재정 관련 전문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종 시설 공사 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경사도 준수 등 제반 기준을 지켜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청사 개보수에 따른 안전 관리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태교음악당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고, 미술작품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청사 관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 등 주요 심의의 경우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업무추진비 지출 시 강화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재정 관련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업 강화 등에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진 의원은 행사보조금의 경우 무대설치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 또는 단가 계약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용 차량의 폐차, 매각 및 신규 구입과 관련해 제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지 관리에 시스템 구축 등 관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하고, 고액체납자 등에 의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 위촉 시 좀 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초등학교 체육관 준공 시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청사관리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유지 확보를 통하여 시민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진, 전자영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철저히 정산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여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이창식 의원은 퇴직을 앞둔 강구인 징수과장에게 퇴직의 소회를 묻는 등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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