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하였다. 이날 유향금, 남홍숙, 박남숙, 김상수, 이창식, 김운봉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김기준, 박원동, 이제남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했다.
유향금 의원은 '용인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선7기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용인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인시는 동서간의 불균형이 현격하고 개발과 유지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도농복합 도시임을 감안하면 민원사항의 처리를 맡고 있는 구청 읍·면·동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업부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 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 비율이 55%, 구청 읍·면·동의 비율은 45%로 조직개편 전보다 구청 읍·면·동이 오히려 1%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남시와 고양시 47%, 수원시 46%로 모두 용인시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150명이 증원된 이번 조직개편 후의 직원 증가 상황 또한 본청, 의회, 직속기관의 직원은 122명 증가했고, 사업소는 1명 감소, 구청 읍·면·동의 경우 겨우 29명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이어갔다.
"첫째 구청 읍·면·동 및 사업부서의 어려움에 대해 인사권자인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 둘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조직개편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민선7기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계획에 대해 “용인시 인사 기본 운영계획을 보면 전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 매년 격무부서를 선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15개팀을 선정해 직원들의 고충을 격려하는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이 격무부서와 원거리 기피부서로의 전보를 기피하는 것은 격무부서 발령 후 승진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능력이 부족한 직원으로 비춰진다는 부정적인 인식, 업무량 과다와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였다"며 "격무부서와 원거리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인사변동 사항을 확인해보면 소수의 인원만이 선호부서로 이동했으며, 2/3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또 다른 격무부서로 전보 조치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첫째 격무부서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며, 선정절차는 공정하고 타당한지, 둘째 격무부서에 직원을 배치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정책은 무엇인가”하고 질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의 동서 불균형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는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인구 128만 7,000명과 처인지역 분산 개발 등 나름 동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예산편성 등의 예로 볼 때 이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3개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산투입으로 처인구의 최근 3년간 면적대비 도로예산의 사업비 확보 비율은 -29.5%로, 기흥구의 9.7%, 수지구의 19.8%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인지역은 소로나 마을안길 도로의 경우 총 109건의 공사 중 완공이 불가 3건에 불가하며, 나머지도 총공사액의 50%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정확한 현황조사 및 신속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처인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예산을 확충하여, 화성이나 평택 등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가진 처인구가 향후 기업유치의 비교우위를 점 할 수 있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비전이 있는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처인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처인지역은 제대로 된 종합복지관이나 문화시설도 부족해 주민들의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등급 미달인 처인구청을 문화복지 복합청사로 신축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구 도심의 상권을 살릴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처인성과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높지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인근 수원시가 화성일대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명소로 개발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용인의 자랑으로 조성할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은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 도시 로드맵과 용인시 사무위탁의 법령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도시 로드맵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정책과 항목에 대해 타임 테이블이 있는가, 경사도 강화와 표고차 도입의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대형 물류창고·단지에 대한 용인시의 억제정책은 있는지"에 대해 묻고, "투자유치 형식으로 개발되는 초유의 대형물류단지 용인국제물류(96만8411㎡)에 대한 방침, 용인시 임야마다 9부 능선가지 파 들어가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단지특례법으로 도시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와 자연녹지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산단과 첨단산단에 대한 실투자 검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를 치유할 복안이 무엇인지" 요구했으며, “2014년 기준으로 경사도 완화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면적, 이중 물류창고·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 그리고 전원주택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요청하고, "개발업무 매뉴얼을 재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용인시는 2019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 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본 의원은 지난 민선6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2018년 현재 용인시 위탁 조례들을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하는 사례, 법령과 조례 간에 상충되는 등 법령상 불부합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제도는 크게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의 위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민간위탁·공공위탁 외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도도 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위탁행정 근간의 부재로 위법행정 그 자체이다"고 지적했다.
"본 의원의 법적 논거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위탁사무의 합법적·합리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이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산하기관장 임용과 시 상징물 교체'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산하기관들은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여, 시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다.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쓴다고 밝힌 시장의 원칙은 원칙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용인시문화재단을 보면 전 대표이사에게 사표를 종용해서 지난 8월 10일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11일 채용공고를 내고 20여 명의 신청자가 있었으나 채용하지 못하고, 11월 7일에 재공고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모 산하기관 대표이사를 채용하고자, 용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통해 의견청취결과를 적시했으나, 집행부는 의회의견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며 "모 단체 센터장은, 기존의 유급센터장으로 운영될 당시 의회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의 이유로 개선이 요구되어 그간 무급 비상임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민선7기에 유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출연계획동의안 의회에 제출되어 누가봐도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백군기 시장 당선 초기 ‘사람중심’ 시정철학과 일맥상통하고, 시설물 교체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6기 시정구호인'사람들의 용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10월 18일 전 부서에 배부한 '민선 6기 시정비전 등 근거 없는 상징물 정비 알림' 공문에 따르면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 경계표지는 '민선7기 시정비전'을 반영하라고 구청 건설도로과에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게 개선하겠다던 시장의 초심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진정 시장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질문했다.
이어, "우리시 시정 슬로건과 디자인이 창원시 슬로건과 디자인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창원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이고, 우리시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으로 우리시와 창원시가 어떤 점에서 시정철학을 담고 있는 시정 슬로건까지 같은지 묻고 싶다"며 "시정비전 활용 및 정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시설물 교체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6기의 시정구호인 '사람들이 용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초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용인시에서는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교육과 관련하여 용인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5G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이런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쟁조차 할 수 없게 뒤떨어지고 마는데 용인시는 이러한 변화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수원시와 성남시의 예를 들며, "수원시와 성남시는 빅데이터팀, 스마트시티팀 등 관련 조직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실 아래 정보통신과의 스마트정보팀장과 실무관 한 명이 전부이며,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용인시가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면에서 한참 뒤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부예산을 받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지금, 우리시는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개발에만 치중하여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용인시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를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용인시의 학생 교육과도 관련하여, "시장은 교육예산을 시 예산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 교육예산 중 학생들에게 과학지식을 높여주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관한 항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묻고, 관내의 대학들과 연계한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스타트업'이나 '메이커페이스' 등에도 충분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운봉 의원은 100만 용인시의 입장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으나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더욱 심화된 교통문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42만 명이 살고 있는 기흥구, 그중에서도 특히 상갈동과 보라동 일대는 극심한 교통난을 앓고 있으며, 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연장선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광역철도로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다"며 "시에서는 관련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사업추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을 위해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분당연장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2020년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누군가의 선거 공약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주민에게 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흥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흥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흥덕역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한 처리과정에서 용인시의 신속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정력과 책임 있고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의회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이 흥덕역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도록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을 위한 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서면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사도 규제 강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 제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인구는 25도에서 21.5도로, 기흥구 21.5도에서 17.5도로, 수지구는 17.5도에서 16.5도로 경사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을 제한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계획할 구상이 있는지 질문했다.
박원동 의원은 서면으로 '백암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때 용인지역 최대의 쌀 생산지였던 백암은 다른 지역의 도시화속에 다수의 축산시설과 환경오염시설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었으며, 대형 물류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와 도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일일 200톤 규모의 용인시 모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이미 착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계획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도로기반시설계획도 없어 용인 최대의 소외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어, 백암 지역과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일자리, 농·축산 농가의 활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절실한 시점임을 주장했다.
또한,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 시유지 68,000㎡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농축산업 보호로 더 이상 쇠퇴하는 지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용인의 한 지역으로서 성장관리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1995년 설립 이후 20여년 넘게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국가지정 전통식품업체인 '상촌식품'이 용인시의 무관심 속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용인의 특화된 상품으로 시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서면으로 ‘고림지구 기반시설 추진’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4년전,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의하여 각각 민간사업자별로 자체적 사업계획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방식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가 반영되지 않았고, 도시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일단 현재 용인시가 기흥역세권 개발 때 적용했던 방식인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각 민간사업자 별로 안분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안이라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에게 돌아온 건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는 오명과 의혹 뿐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고림지구도 2,000세대에 가까운 시민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에 있고, 진덕지구를 포함하여 약 7,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어 있다. 입주민이 입주를 마친 기흥역세권 개발에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능하고 당시 입주민이 없는 고림지구는 민간사업자라서 불가능하다는 이중적 논리로 아직도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장의 이전과 그에 따른 대체부지의 마련을 통한 공장들의 용인시 존치 방안, 용인시 산단과의 협조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이전 권고, 폐허가 된 건축물의 철거 독려 및 수용을 통한 환경 정비 그리고 기반시설의 선 확충 등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마평동에 위치한 용인시공설운동장을 공용버스터미널 이전부지로 검토하고 용인중앙시장과 연계하여 복합시설을 구도심 개발의 핵심시설로 건립한다는 안을 발표하고 추진한 바 있으며, 용인도시공사의 신규사업 자체용역에서 구도심 개발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2017년 8월 시정전략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지난 2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며 6월에는 타당성검토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용인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기존 고용버스터미널의 개보수에 따른 실시용역설계비를 예산으로 올리고 사업비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용역결과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예산 수립이 보류됐다고 한다.
용인시가 출자한 용인도시공사는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그 용역결과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는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결과를 미리 아는 것처럼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업비 예산을 수립하려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