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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중학교 교복 현물 지원...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
2018년 09월 13일 (목) 10:25:18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경기도의회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중학교 신입생 교복이 ‘현금’이냐 ‘현물’이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3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은 이날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 29만원대의 무상교복이 지급될 전망이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과 전입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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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무상교복문제가 현물지급방식으로 결정날 전망이다.

경기도 내 예비 중·고교생. 학부모의 63%가 무상교복 지급방식으로 '현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7개월째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가 직접 교복 제공'(현물)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학교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현금 또는 상품권)에 대해 37%가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설문조사가 무상교복 실제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중을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며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조례안 심의의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될 뿐,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으로 단순하게 물었을 경우 무상교복 지원 취지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의미가 퇴색된 채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현물은 '학교가 직접 무상으로 교복 제공', 현금은 '학교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843명(학생 6천909명, 학부모 3천9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전체 1만843명(학생 6천909명·학부모 3천934명)의 응답자 가운데 '학교가 직접 교복 지원을 해야 한다(현물지급)'는 의견은 63%였다.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현금지급)'는 의견은 37%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 중학교 입학으로 무상교복지원 혜택을 받게 될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71.28%(1천395명)가 현물지급을 희망했고, 6학년 학부모들도 68.65%로 현물지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도 각각 59.33%(2천428명)·58.73%(1천190명)로 현물지원이 다소 높게 나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무상교복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물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 "무상교복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교육 값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다"며 "기본적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바우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한계를 지정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바우처 운용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지난달 4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무상교복은 (다른 무상복지제도와 달리) 지역화폐로 하지 않을 것이다. 도의회가 현물로 지급한다는데 좋은 것 같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에 생산권한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현물 지급 지지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소업체 교복사업자 단체는 현물 지급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또다른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과 유명 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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