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100만이상 수원시 ·용인시·고양시· 창원시가 "특례시 실현하겠습니다"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시장 후보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시 공조'에 손을 맞잡았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서 "100만이상 도시에 특례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행·재정상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특례시가 되면 자주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세수 증가로 다양한 복지·문화·교육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2012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지정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염태영,백군기, 이재준 시장후보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평화와 분권의 시대를 주도하고, 우리 도시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특례시 실현은 여야가 구분 없이 공동의 추진 의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공동의 대응기구를 만들어 특례시 실현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 후보는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02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말 현재 124만명에 달한다. 울산광역시(118만명)보다도 많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 후보는 지난해 말 현재 고양시, 용인시의 인구도 104만명, 102만명씩이며 창원시도 105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후보는 “특례시가 되면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도시계획 수립,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며 “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가 늘어 보다 다양한 복지, 문화, 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원.용인.고약.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키 위해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앞장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