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사표 제출하는 것을 막는 ‘먹튀 방지법’으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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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사표 제출하는 것을 막는 ‘먹튀 방지법’으로 수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5.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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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수원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0대 개원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입법실적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와 1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매년 300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정량(법안 가결 건수)‧정성(법안 발의 실적)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은 법안가결건수 등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단 10명이 선정됐으며,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법안의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에서는 백혜련 의원 등 총 24명이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2016년 10월,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퇴직하려는 검사를 막아 징계회피 목적의 사표를 막는 소위‘먹튀 방지법’을 도입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7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위 사실로 의원면직된 검사는 해임이나 면직 등 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와 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의원면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에 문제되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해임과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가 9명인 데 비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의원면직을 한 사례는 같은 기간 무려 12명에 달한다.

‘먹튀 방지법’은 이처럼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검사가 징계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써 ‘검찰 개혁 입법’의 대표로 꼽힌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첫 사례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동 사건과 관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수리를 막는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백혜련 의원은 “동 법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 즉시 실질적 효과를 본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밀알이 될 것”이라며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5월 21일(월) 16시 국회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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