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미국 ‘중국견제, 패권유지’vs 중국 ‘신형대국관계, 패권쟁취’
상태바
경기연구원, 미국 ‘중국견제, 패권유지’vs 중국 ‘신형대국관계, 패권쟁취’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4.2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연구원이 미·중간 패권경쟁의 결과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신 국제질서를 전망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2일 한국의 상황별 대응전략을 제시한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실제 격돌한다면, 남중국해 우발 충돌, 대만 문제 악화, 제3국 야기 분쟁, 북한 붕괴, 상호 무역보복 격화 등이 주요 촉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서 중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미·중 간 경쟁의 양상과 그 결과에 따라 향후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의 패권 지속’, ‘新 중국 시대의 개막’, ‘미·중 공동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미·중·일·러 4대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재편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으로 한국의 3대 국가목표(안보, 번영, 통일)의 정립과 숙지, 국가이익의 위계 설정 및 4대 유형(사활, 결정, 중요, 지엽) 구분, 8대 대외전략(균형, 편승, 구속, 관여, 회피, 특화, 초월, 가교)의 유연한 구사,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동북아시아 신 국제질서의 도래에 따른 상황별 전략으로는 ▲미국의 패권 지속 시 대미 편승전략과 대중 관여전략 유지 ▲중국의 동북아 패권 쟁취 시 대중 편승전략과 균형전략 병행 ▲미·중 공동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시 대미·대중 편승전략 추진 ▲미·중·일·러 세력균형 시 가교전략 기반 하에 자체 무장력 강화 ▲동북아 공동체 형성 시 가교·초월·특화전략 주력 등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