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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화성시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후비지 화성시 화옹지구 해법? 염태영 수원시장, 지금이라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건의 철회가 첫 번째 조건
2018년 03월 16일 (금) 12:29:00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시 화옹지구에 예비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225년전 정조의 화성(華城) 축조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때문에 수원시-화성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져 소통과 대화는 사라지고 '썰전'중이다.

수원. 화성. 오산 통합 기자단(회장-전철규)은 지난 14일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대응 담당관을 모두누림센터에서 만나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예비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과정.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지 인터뷰를 진행했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함면서 행정조직으로 공식 편성됐다.

조직 개편으로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부임했다.

꼬박 1년이 돼 가는 셈이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다. 2017년 2월 국방부 공항 이전 TF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 직후 해묵은 지방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이때문에 수원시-화성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져 소통과 대화는 사라지고 '썰전'중이다.

지자체, 민 . 민의 여론이 갈라지면서 현실은 녹녹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은 지난 14일 화성시 군공항대응 담당관(이하 담당관)을 모두누림센터에서 만났다.

앞서 지난 7일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통합기자단이 인터뷰하고 나서 딱 1주일만이다. 그래서 박 담당관과의 인터뷰는 이 단장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성격를 띠고도 있다.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화성시-수원시 간에는 물론 민민 간에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할 해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묻고 답했다.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시 화옹지구에 예비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소통과 대화는 사라지고 있다.

수원. 화성. 오산 통합 기자단은 지난 14일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대응 담당관을 모두누림센터에서 만나 화옹지구 이전에 대해 물었다.ⓒ경기타임스

■ 화성시에서는 군공항 명칭을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쓰고 있다. 그 이유는?

▶ 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그냥 ‘군공항’이라고만 돼 있다. 수원시 세류동 활주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육교에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화성시에선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번은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군공항 명칭이 바뀐 것이 있는가? 국방부에선 ‘수원군공항’이라는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화성시에선 주민들이 널리 쓰고 있는 ‘수원전투비행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화성시 화옹지구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화성시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개활지라는 이유뿐이라고 본다. 가장 크게는 안보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개입됐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440만평 중에 아시다시피 300만평 정도가 간척지다.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다. 경제논리로 선정된 것이다.

■ 화옹지구는 공역 중첩, 해무, 연약지반, 방조제 파괴 우려 등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중하게 답변 드려야 할 것 같다. 실제로 국방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기준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해무가 많이 끼는 것은 사실이다.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군사기지 주변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도 앞에 저수지가 있고 뒤에 산이 있다. 화옹지구는 바다에서 직접 들어오는 개활지다.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돼 있다.

   
수원. 화성. 오산 통합 기자단은 지난 14일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대응 담당관을 모두누림센터에서 만나 화옹지구 이전에 대해 물었다 수원.화성.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 : 경기타임스 전철규, 화성뉴스 한연수, 투데이경기 조윤장,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투데이경제 이일수, 경기데일리 박익희, 수원시민신문 김삼석, 중부뉴스 권중섭, 경기eTV뉴스 권오규, 경기중앙신문 김승원, 경인투데이 김진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경인데일리 박진영, 뉴스파노라마 배기백, 뉴스퀵 윤청신, 뉴스피크 이민우, 뉴스 Q 장명구, 시사인경제 홍충선, 중앙뉴스타임스 방재영,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뉴스타워 조백현
등 21곳ⓒ경기타임스

■ 수원시에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많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한 것 같다.

▶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수 있다.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때도 처음부터 화성시와 협의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단독으로 했다. 오히려 국방부에서 화성시와 협의하라고 거꾸로 내려왔다.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화성시와 논의했어야 함에도 단독으로 건의했다. 대화가 되려면 처음부터 얘기됐어야 하는 것인데 결여돼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수원시는 화성시와 2014년 7월부터 탄약고 부지 협의했고, 화성시가 2014년 12월 국방부회의 참석했고, 화성시가 2015년 1월 탄약고 부지가 이전건의서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했다가 번복했다고 한다. 이후 국방부에서 화성시에 4차례 합의 공문협의 요청을 했으나 불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은 무엇인가?

▶ 수원시에서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하면서 화성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드린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했다.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도 포함해서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탄약고가 들어가 있으니 화성시와 협의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수원시는 화성시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화성시는 ‘그렇다면 이전건의서 내용도 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전건의서를 검토해보니 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가 화성지역으로 특정해 있었다. 화성시에선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화성시로 오는 것은 반대다’라고 바로 재회신을 했다.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 1번 참석했다. 이전예비후보지가 어디라고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 이후 협의 내지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화성시 입장에선 왼손에 있던 것을 오른손에 옮기는 것이다. 협의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에서는 지난해 2월 이전예비후보지가 화옹지구로 선정되기 전까지 화성시로 선정되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고 얘기한다. 이에 대해선 지난해 2월 16일 이전 국방부 회의록를 찾아보십사 얘기하고 싶다.

■ 김진표 의원 발언을 얘기하시는 건가?

▶ 그것은 제가 얘기 못 한다.

■ 화옹지구에 취재를 가보니 찬성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다.

▶ 그렇지 않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개인적 의사일 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는 아니라고 본다.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으로 화성시에서 걱정하는 것이 소음과 환경 문제이다. 수원시에선 활주로가 바다쪽으로 나서 소음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환경문제 역시 환경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소화할 것이어서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수원시에서는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75웨클 이하 지역이라 소음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런데 75웨클 안과 밖이 큰 차이가 있나?

서산 전투비행장도 당초 비행기가 바닷가로 이륙해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소음대책위가 4개 마을에서 꾸려졌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완공하고 나서는 29개 마을에 소음대책위가 구성됐다.

왜 그런가 확인을 해보니 바닷가로 뜬다던 비행기 80% 이상이 내륙으로 뜨기 때문이었다. 전술항공작전상 뜨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서는 바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화성호에는 세계에 3,300여 마리뿐이라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700여 마리나 있다. 멸종위기종 1급, 2급 조류가 80여 종이 찾아오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한다면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답이 있을지 궁금하다.

■ 비행기가 바다쪽으로 뜨면 화옹지구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긴가?

▶ 그것은 아니다. 활주로 방향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전술항공작전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판단이다. 국방부도 확답을 못 하고 있다.

■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전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이전지역 주민투표→유치 신청→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라고 보나?

▶ 시작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전예비후보지 선정 ‘발표’까지 진행된 것이다.

■ 화성시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맞나?

▶ 이전 후보지 선정위를 구성하게 되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화성시장이 동의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장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화성시장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표 중에 1표밖에 역할을 할 수 없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화성시에서는 이전 후보지 선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

■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화성시에서는 이에 대해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이라고 표현한 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임의로 ‘수원화성군공항’이라고 명칭을 바꾼 부분이다.

또 하나는 이전예비후보지의 주민들까지 시민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가 경기도는 아니지 않은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 경기도에도 의견을 제시했고, 경기도에서 조례를 바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지난 2년 동안 수원전투비행장 관련해 화성시와 수원시가 만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는가?

▶ 그렇지 않다. ‘결자해지’라는 4자성어가 있다. 문제가 풀리려면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됐든 뭐든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수원시장님이 수원, 화성 발전을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건의를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만족스럽겠다.

■ 어떤 제의가 와도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인가?

▶ 현재로선 그렇다.

■ 진정한 갈등 해법은 없을까?

▶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다. 원인 해결 없이는 갈등만 더욱 키울 뿐이다. 이전건의가 철회돼야 더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

▶ 이것은 공론화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국가안보에 대한 것이다.

▶ 수원시에서 국가안보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원전투비행장이 65년 동안 국가안보에 기여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수도권 영공방어를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 해왔는데 국방을 위해 나가라고? 화성시에도 51사단이 매송, 비봉지역에 있다. 그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 화옹지구는 매향리와 매우 인접해 있다. 매향리는 55년 이상 전투기의 소음피해를 입은 곳이다. 또다시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한다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진정 이전예비후보지로 적당하다고 보는가?

▶ 결코 바람직스런 모습이 아니다. 매향리 폭격, 사격 훈련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는가? 자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자랐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매향리에는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야구장을 지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매향리 주민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이다.

■ 화성시는 화옹지구가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되자 서부권 발전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마련한 소음영향도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예비후보지 선정 발표 전에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매향리쪽에 6,800억원짜리 컨소시엄이 들어온 게 있었다.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로 보류됐다. 이것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뭔가?

수원시에서는 75웨클 이하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가축들일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한말씀.

▶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다이다. 화성시가 계속 도시개발을 해서 콘크리트가 쌓일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다다. 자연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순간에 한 도시의 이익사업과 바꿀 수 없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덧붙이는 말: 이 기사에서는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인터뷰하는 만큼 화성시 입장을 반영해 군공항의 명칭을 ‘수원전투비행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입니다.대담. 정리: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 장명구 뉴스Q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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