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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 '빈익빈 부익부’
2017년 11월 28일 (화) 18:24:34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경기타임스] 경제사정으로 사교육비 아파트 대출 내집 마련하기는 정말 눈앞이 깜깜한 실정이다. 4차 혁명으로 점점 일자리는 줄어가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줄아가고 1인 가구는 점점 늘어간다.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있다. 현재를 누리며 즐겁게 살자는것이 트렌드다.

2018년 인구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세상이다.

이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지원.장려. 양육지원금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 둘째,셋째 혹은 다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뜻한다. 문제는 출산지원금이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하다보니 살림규모에 따라 기준 및 금액이 제각각이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천차만별로 차별을 받고  있는 출산지원금.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어떨까?

지난 6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이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은 차이가 크다.

수원시의 경우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다섯째 이상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화성시의경우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셋째아이가 태어나면 1백만원, 넷째아이는 2백만원, 다섯째 아이부터는 3백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오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액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가정형편과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오산시 출산장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도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200만원,군포시는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 150만원을 지급한다.

김포와 여주, 양평, 연천 등 4곳은 첫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17개 시·군은 둘째 자녀부터, 나머지 10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준다.

고양시, 의정부시, 시흥시는 셋째 자년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양평, 가평, 연천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고양시, 의정부시, 안성시는 다섯째 자녀를 출산 했을 경우 50만원이다. 그러나 부천. 양평, 가평, 연천은 1천만원이다.

양평군은 여섯째 자녀를 낳을 경우 2천만원을 준다.

성남시와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출산장려금 외에 양육비도 별도 지급한다. 물론 양육비 역시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차이가 크다.

성남시의 경우 양육비를 셋째 자녀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금한다. 광주시도 셋째 자녀부터 12개월까지 월 20만9천원을 준다.

이천시도 셋째 자녀부터 6세가 될 때까지 월 5만원, 안산시는 5세까지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안양시도 현재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인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서대문구는 출산자녀별로 3만원~10만원, 서초구 10만원~100만원,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노원구는 5만~20만원, 중구는 둘째 2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열 번째 자년에겐 무려 3천만원이 지급하고 있다. 광진구와 영등포구는 셋째아이부터 2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 출산시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는 600만원 넷째 아이는 7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종 관련 사업에 모두 15조6천86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도 119개 사업에 5조5천억원을 투자와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같은 출산장려금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

출산지원금이 태어나자마지 '빈익빈 부익부'다. 출산 관련 지원금 격차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지, 지자체의 재정여건, 인구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이 중구난방인 가운데 큰 틀에서 중앙 정부의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한 더욱 근본적이고 다양한 시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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