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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 발표 8개월...내년 지방선거 변수(복병) 될까?
2017년 10월 29일 (일) 15:47:54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수원 군공항 예비후보로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 현장 모습ⓒ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2월 국방부 '공항 이전 TF'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 직후 해묵은 지방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것이다.

어렵사리 이전을 결정했다.그러나 막상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발표 후 8개월.

주민 생활권.재산권침해와 엄청난 굉음 수준인 전투기.

지자체, 민민의 여론이 갈라지면서 현실은 녹녹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군 공항을 옮겨 현안을 해결하고 낙후지역 발전까지 이룬다는 '윈윈' 전략은 사라지는 것일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지역 간 갈등만 겹겹이 쌓이고 있는 수원의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

수원시는 종전부지(수원 군 공항 부지)를 국방장관으로부터 1단계로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로 이전 예비후보지를 선정 받아 2단계인 국방부로부터 화성시 화홍지구로 예비후보지로 선정받았다.

그러나 화성시와 시민들의 반발로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지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반발 여론에 공항 이전 사업이 올 스톱됐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이뤄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수원 군공항 내년 지방선거 변수(복병) 될까?

▶지방선거가 8개월 남았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다.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이전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해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특별법이 화성시 반발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전사업은 선거판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추진이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자들의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공약의 최대 이슈로 등장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론전에서 찬성보다는 반대여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보인다.

이럴 경우 이전사업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선정 재점화를 내놓을 수 있기때문이다.

지자체 기피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기려면 해당 지역의 여론이 최대 관건이다.

아무리 특별법이 제정했어도 국방부가 옮기고 싶어도 지자체장.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받아 줄 곳이 없다면 군 공항 이전 사업추진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특별법 제정했어도 발목잡은 군 공항 이전법은 무엇?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전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이전지역 주민투표→유치 신청→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일 중요한것은 지자체단체장의 이전 찬성 결단이다. 그리고 핵심인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을 얻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수립 공고 이후 다음 절차인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성시는 국방부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화성의 다른 지역도 거부여론이 심해 다가서기가 쉽지않기때문으로 풀이 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는 어떤곳?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간척지다. 인근에는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방부는 "왜"화홍지구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을까?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만㏊와 화성호 1천730만㏊를조성하는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화성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서해안권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10여년동안 약 6천700억 원을 투입해 슈퍼경기만 건설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해양레저산업 등에 동참해왔다.

또한 55년 동안 미 공군 폭격훈련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인근 매향리에 리틀 야구의 요람인 드림파크 완공했다. 또한 평화와 치유의 공간인 평화생태공원도 조성중에 있다.

2017년 이후에도 화옹지구를 비롯해 에코팜랜드, 서해안 관광벨트 등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지역은 우정읍 등 5개 읍·면 일원에 걸쳐 있다. 방조제 2조 9.8㎞, 방수제 3조 37㎞, 농지 4천482㏊ 등을 건설하거나 조성한다.
 
사업 기간은 1991년부터 2천23년까지다.사업비 9천671억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6천400여 억원이 투입됐다. 공정률은 지난해 9월 기준 66%다.
 
사업지구 1∼9공구 중 방수제인 1∼3공구(37㎞)는 지난 3월까지 모두 준공됐다.

에코팜랜드로 활용하기로 계획된 4공구(농지 768㏊)는 201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2년 12월 준공 목표다.
 
5공구(농지 543㏊)는 화훼단지, 7∼8공구(2천125㏊)는 복합영농단지를 목표로 조성공사 중이다. 7공구는 공정률이 75%를 넘어섰다.

그러나 농지로 조성될 1천46㏊ 규모의 6공구 사업부지는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미착공 상태다.

■도시발전 걸림돌 수원 군 공항...비상구는?

▶군 공항 이전을 놓고 반대하고 이를 놓고 찬반으로 갈라지고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시작단계부터 이전 대상 후보 지역과 만나 설득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공항 이전을 지역 상생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수원 군 공항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어는 한쪽에만 치우쳐서 밀어 붙이면 안된다.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에 힘을 쏟아야 한다.정치권이 나서 조율을 시도하고 수원시-화성시 갈들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 상생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먼저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만 맏겨둬서는 안된다. 정부도 비선호 시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전 지역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함께 내놔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두 지자체들도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상황이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 달래기에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도 필요하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하향식 접근방법이 아닌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지역 유지들을 통해 설명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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