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금융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76,277건이었던 금융범죄는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223,479건으로 약 27% 증가했다.
금융범죄의 유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유형에서 2012년 대비 2016년에 검거 건수가 증가했다. 전체 금융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 유형 범죄로 매년 약 86% 이상 차지했다.
지역별로 금융범죄 발생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금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53,698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43,307건, 부산이 18,253건 순 이었다. 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율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48.9%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충청북도가 43.5%, 경기도가 41.4%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속에서 갈수록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경찰청과 금융 관련 기관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금융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국민들의 금융피해를 예방해 공정 경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금융범죄(지역별) 검거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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