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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위원회 김형덕 사무국장...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삶의 질 높이려고 찬성하게 됐다
2017년 09월 07일 (목) 09:17:42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인터뷰]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위원회 김형덕 사무국장은 경기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은 지역의 삶의 질 높이려고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수원군공항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수원시와 화성시간 갈등은 새 정부 들어와서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전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민관이 한목소리로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전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주민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수원, 화성 종교·시민사회는 ‘이전이 아닌 폐쇄’로 입장을 모으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타임스>와 <뉴스Q>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원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수원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화성시민, 수원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자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다.[편집자주]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위원회 김형덕 사무국장ⓒ경기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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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발족했다. 호곡리, 화수리, 원안리 등 예비이전후보지역 주변 마을주민 1천50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위원장 17명, 최고위원장 4명의 체계를 갖췄다.

군공항 유치 서명을 받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에 제출해 지난 2월 16일 국방부의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올해 1월 18일에는 우정읍 내 조암에 유치위 사무실을 마련했다. 적극적인 군공항 이전 찬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8월28일 오전에 찾은 유치위 사무실 내벽에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3장이 걸려 있었다. ‘적극 찬성’이라는 말과 함께 ‘군 공항 유치 낙후된 서남부권 지역발전 앞당기자!’ ‘조암 전철(유치)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특목고(유치) 조암시장 활성화’  ‘국가안보 튼튼 지역발전 일자리창출 해결된다!’ 등의 구호가 선명했다.

유치위 김형덕(46) 사무국장은 한마디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찬성하게 됐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무엇보다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45년 건설 당시 한적한 시골이었던 수원비행장 주변은 도시외곽이었으나 60여년이 경과한 지금 도시가 팽창하면서 주변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였고 수원과 화성 시민들은 소음피해로 인해 주민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해마다 소음피해 보상증가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원비행장이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해 야간훈련이나 실무장훈련 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군공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첫째, 소음피해 최소화 및 국가재정 부담 해소, 첨단 신군공항 건설로 안정적인 작전 운용체계 구축을 통해 남북 분단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군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

둘째, 수원과 화성 시민(동부권 및 서부권)의 생활불편 해소를 통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겠다고 돼 있다.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반영한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이라는 실천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왜 하필 화옹지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장관 고유권한이다.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화성시와 수차례 협의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를 검토 평가한 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요건인 가. 군사작전(작전 성능, 공역, 장애물, 기사) 나. 공항입지(소음, 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접근성, 환경성) 다. 경제성(지형, 확정성)에 의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화옹지구도 인근 공항과의 비행 절차 및 공역중복 등이 예상되나, 비행절차는 인천공항 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오산비행장과 일부 중첩 부분은 현재 수원기지와 같이 오산비행장 관제 하 운영 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현 수원군공항 대비 동등 이상의 작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된 것이다.

■화옹지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

▶조상 대대로, 대대손손 살아왔다. 어업권이 있어서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살았다. 화옹방조제가 생기면서 약간 보상을 받았지만 오히려 생계는 줄었다. 농사만 짓다가 쌀값이 폭락했다. 16만원 이상이던 게 12만원으로 폭락했다. 농사만 지으면 적자다. 게다가 땅값이 너무 낮다. 화성에서 다른 데보다 낮은 것이다.

누가 이 땅을 사겠냐?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윤택하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질이 저하 되고 있다. 같은 화성인데도 동부보다 서부는 개발이 안 됐다.

이렇게 살 바에야 군공항 유치하고 국방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 내줌으로써 주변에 신도시계획을 세워 문화공간, 주거공간 등 나아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찬성하는 것이다.

어디는 평당 100만원 가는데 여기는 평당 10만원, 12만원 간다. 같은 화성인데도 빈부의 차가 심하다.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찬성하게 됐다.

(벽에 붙은 플래카드에 적힌 요구사항을 가리키며) 이런 요구사항으로, 학교라도 들어오고, 대학병원도 있고.... 이런 걸 희망을 하는 것이다.

기아차가 있으면 뭐하냐? 수원, 향남, 평택에서 출퇴근한다. 왜? 교육이 안 되니 그런 거다. 복지, 문화가 안 돼 있으니 그런 것이다. 돈은 여기서 벌어도 나가서 쓰는 거다. 젊은 사람은 다 나가는 것이다.

군공항이 들어와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다보면 이곳 경제가 살아날 거라 본다. 군 자녀분들도 사는 등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침체된 경제가 살 거라 생각한다. 짧은 소견이지만, 찬성하게 됐다.

■ 앞서 국방부가 ‘화성시와 수차례 협의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화성시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국방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자세히는 모르겠다. 수원시에서는 이의제기를 자꾸 하는데 화성시장은 반응이 없는 거다. 무조건 침묵하고 있던 것이다. 검찰조사에서도 그렇듯이, 그러면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거다. 한쪽에서는 묵묵부답이니까 국방부는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번은 유치위에서 화성시장실을 방문하러 간 적이 있다. 시장이 시장실에 있는데도 우리를 행정실로 유인하더라. 왜 화성시민이 화성시장 만나러 가는데 자리를 피하시냐! 민원인 상담하는 게 시장이지! 시민을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나냐!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의 사업이 아니라 수원시, 수원시민들의 사업으로 비춰지는데?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국방)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과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사업 추진을 통해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고, 국가재정 부담 해소와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전사업 시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들과 이전지역 지자체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공항 주변으로 도시 규모가 확장되면서 수원과 화성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거주함에 따라 소음과 안전문제 등으로 이전이 꼭 필요한 것이다.

2013년 4월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에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이전타당성 승인을 받은 것이다.

■유치위는 그동안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그동안 군공항 이전 지원을 위해 2017년 1월 9일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촉구 성명서 발표, 2017년 2월 22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입장 발표, 광화문 1번가 온오프라인 정책제안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화성동부권 및 서부권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화성시나 화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이전 반대를 하고, 화성 시민사회에서도 범대위를 구성해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서부권 개발계획 등이 고스란히 100% 피해로 인해 좌초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향후 화성시 개발계획에 군공항 이전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하는 이전사업이다.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입지 시 비행기 이륙방향도 바다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 서해안 개발프로젝트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군공항 유치에 따른 제도, 예산적 지원으로 서부권 개발계획 추진이 오히려 앞당겨지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원시가 안고 있던 소음피해, 고도제한, 개발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로 떠넘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문제로 국한되어 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도심지 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두 지자체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

수원시민 18만명과 화성시 동부권 시민 6만여 명이 군공항 이전을 원하고 화성시 서부권 화옹지구 주민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 동부권 및 서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경기·수원·화성 종교·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선 아예 ‘이전이 아닌 폐쇄’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수원기지는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최전방 기지로 폐쇄 또는 타 권역으로 이동 시 적 위협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 발생이 예상되어 불가하다. 오산, 평택 기지 공동사용도 전·평시 수용능력 초과 및 작전운영 여건 제한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서해안 지역 섬은 입지 및 작전운영에 적합한 곳이 없는 것으로 검되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지난 2월 국방부에서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공항 이전사업을 포함한 상황이다. 하지만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후 진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화성시와 지역주민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두 지자체간 갈등을 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시민중심으로 화성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군공항 이전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차원에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주민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등 수원시와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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