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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 민-민 갈등, 수원시-화성시 '창'과'방패'
2017년 02월 26일 (일) 17:45:52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경기타임스] 수원군공항 이전이 첫 걸음을 뗏다. 그러나  순조롭지 않다.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화성시 화홍지구로 발표되면서 화성시민간 민-민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있다.

220년전 정조의 화성(華城) 축조 사상 최대 역사 민-민, 지자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갈등은 민-민간 이해 차이온도도 다르다.시의회의 의견도 다르다. 지자체의 생각도 다르다. 그래서 갈길은 멀다.

온도의 차이에서 수원시는 웃었다.

수원시는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로 현 군 공항 부지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화성시는 울고 있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 주민과 한뜻으로 '총력 저지'를 천명했다. 수원군공항 황홍지구 이전으로 민-민, 자자체, 시의회 갈등의 증폭은 무엇인가?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4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규탄 결의대회ⓒ경기타임스

"화홍지구 수원군공항 이전 반드시 막겠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화성 화옹지구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데 반발 24일 화옹지구 선정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옹지구 선정 철회 결의대회는 지난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후 화성시에서 열린 첫 대규모 항의집회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오전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서청원(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규탄 결의대회를 했다.
 
범대위는결의문을 통해 "지난 16일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반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가 홍보하는 전투기지 이전으로 인한 그 어떤 경제적 효과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원시는 지자체간 다툼과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또 매달 1회 집중집회, 릴레이 지역집회, 10만인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과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 공항 이전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범대위는 28일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 항의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 참섯자들은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결사반대' '예비이전 후보지 결정 즉각 철회' '정부와 국회, 경기도는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피해와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50년 사격장에 전투비행장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선근 범대위 상임 공동위원장은 "전쟁을 하려면 훈련하고 똘똘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수원에 갔는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환영) 플래카드 내걸고 잔치하고 있더라. 우리가 똘똘 뭉치면 비행장 못 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옹지구가 지역구인 서청원 의원은 "충분한 협의 없는 전투비행장 화성이전에 결사반대한다"라며 "특히 매향리는 50여 년간 미군 전투비행장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곳으로 2003년에야 비행장이 폐쇄됐는데 이젠 전투비행장이라니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국진·김종섭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화성시민은 동부와 서부 지역 할 것 없이 전투비행장의 화성이전을 반대한다"며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싸워 이길 것이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김혜진 화성시의회의 군 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장은 "국방부와 수원시는 더는 화성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화성시 동부와 남서부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화성시, 군공항 이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률 검토

화성시가 국방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데 대해 집행부 주요 간부를 총 집결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총괄 반장인 자치행정국장과 5명의 핵심부서 사무관으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본부가 '군공항 이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민감한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우선이다.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은 법률 검토가 끝난 뒤 진행될 것"이라며 "단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단행동은 시와 상관없이 별도로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 시장은 지난 16일 국방부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 "군공항 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채 시장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화홍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화성시의회가 17일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특별위가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 시의원 9명으로 특별위를 구성해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면 화성시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시민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  시 집행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계, 시민들과 힘을 모아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화성시 이전 반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정주(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시의원 18명 일동은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화옹지구로 이전되면 동부지역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남서부 지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더 이상 화성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군 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된다면 화성시의 미래상인 매향리 평화조각생태공원, 유소년 야구 메카인 화성드림파크, 서해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김혜진의원(위원장), 이홍근 의원(부위원장), 노경애 의원, 박진섭 의원, 박기영 의원, 원유민 의원, 허인숙 의원, 김홍성 의원, 서재일 의원, 이상 9명이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협의회장, 화홍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백지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화성갑지역위원회위원)과 협의회장은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경기타임스

"국방부가 수원공항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화홍지구에 대해 국가의 장기적 경제, 문화 성정동력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화성갑지역위원회위원)과 협의회장은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화성시 화홍지구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예비후보로 선정한것은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황홍지구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해안선이 살아있고 안촌공항과 평택 국제항이 인접 해양레저관광도시로 계획하고 있다고 국방부의 예비후보지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그는 화성시가 명백히 반대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국방부는 협의라는 기본적인 민주적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성정했다.이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있어 갈등을 줄이고 상새을 위해 만든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한 명백한 위법한 조치라"

김 위원장은 "화홍지구는 해양관광프로젝트, 에코팜랜드, 매향리생태공원, 드림파크 유소년야구장, 말 둘레길, 지붕없는 박물관 에코지움 등 수천억원이 투입됐다.남양호 준설토를 이용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트도 계획중이다. 전투비행장 화홍지구 이전은혈세나이라며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추진위원회는 화성시민달래기에 총도원됐다.

■수원시 화성시 달래기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국방부가 수원비행장(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원시는 군 공항 부지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와함께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를 위해 군 공항 부지 개발이익금 5천11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성시와의 갈등 해소방안과 다각적인 지원계획도 내놓았다.

시는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추진상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공개와 주민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추진위원회는 화성시민달래기에 총동원ⓒ경기타임스

또 화성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도 주기적으로 만나 화옹지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군 공항이 이전한 세류동 일대 522만1천여㎡ 기존 부지를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계기로 이전지역주변개발계획 등을 포함해 상생발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특위 활동 등 군공항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김진관 의장은 "2015년 6월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승인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시민의 생명권이 직결된만큼 시의회는 이전 사업이 이전지역 협력 상생발전 방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환영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의원이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발표ⓒ경기타임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의원이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발표에 환영했다.

 

김의원은 17.18.19.20대 국회 시절 군공항 이전으 주장해왔다. 그는 특별법을 처음발의하기도했다.김 의원은 "수원군공항이전은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10년, 30년 먹고살아갈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기동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기존 훈련은 실제 훈련에 미칠 수 없었다.이번에 화성 화옹지구가 군 작전 적합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는 어떤곳?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난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간척지다. 주민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1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만㏊와 화성호 1천730만㏊를조성하는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사업 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등 5개 읍·면 일원에 걸쳐 있다. 방조제 2조 9.8㎞, 방수제 3조 37㎞, 농지 4천482㏊ 등을 건설하거나 조성한다.
 
사업 기간은 1991년부터 2천23년까지다.사업비 9천671억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6천400여 억원이 투입됐다. 공정률은 지난해 9월 기준 66%였다.
 
사업지구 1∼9공구 중 방수제인 1∼3공구(37㎞)는 지난 3월까지 모두 준공됐다.

에코팜랜드로 활용하기로 계획된 4공구(농지 768㏊)는 201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다.
 
5공구(농지 543㏊)는 화훼단지, 7∼8공구(2천125㏊)는 복합영농단지를 목표로 조성공사 중이다. 7공구는 공정률이 75%를 넘어섰다.

그러나 농지로 조성될 1천46㏊ 규모의 6공구 사업부지는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미착공 상태다.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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