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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의회. 대책위, 수원시. 시의회 대책위 수원 군공항 화성시 화홍지구 이전 선정 찬. 반 엇갈려
2017년 02월 17일 (금) 15:02:35 전철규 기자 ckj625@hanmail.net

[경기타임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러나 화성시장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도한 화성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 시의회는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수원 군공항 이전 화성시추진위원회도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반겼다.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당시 도심 외곽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에들어섰다.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수원시-화성시, 의회, 시민단체들의  찬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군공항이전이 지역 주민들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 지역 갈등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화성시, 시의회,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와 수원시, 시의회,화성추진위원회, 경기도의 입장은 어떨까? 들어봤다.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16일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공항이전 TF(테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서 관련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는 어떤곳?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난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간척지다. 주민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1년부터 경기도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4천482만㏊와 화성호 1천730만㏊를조성하는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사업 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등 5개 읍·면 일원에 걸쳐 있다. 방조제 2조 9.8㎞, 방수제 3조 37㎞, 농지 4천482㏊ 등을 건설하거나 조성한다.
 
사업 기간은 1991년부터 2천23년까지다.사업비 9천671억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6천400여 억원이 투입됐다. 공정률은 지난해 9월 기준 66%였다.
 
사업지구 1∼9공구 중 방수제인 1∼3공구(37㎞)는 지난 3월까지 모두 준공됐다.에코팜랜드로 활용하기로 계획된 4공구(농지 768㏊)는 201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다.
 
5공구(농지 543㏊)는 화훼단지, 7∼8공구(2천125㏊)는 복합영농단지를 목표로 조성공사 중이다. 7공구는 공정률이 75%를 넘어섰다.

그러나 농지로 조성될 1천46㏊ 규모의 6공구 사업부지는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미착공 상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수원군공항 이전 지원 TF 구성

▶남경필 경기지사가 17일 도 주간정책회의 자리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며 지원을 위한 도청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남 지사는 "수원 군 공항 시설은 굉장히 낙후해 있다. 최신 시설로 최강 공군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6일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과 관련,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검토된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공군 현대화와 군 전력 극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결정된 화성시 주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수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6일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는데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화성 시민은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큰 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시는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화성시의회...화홍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화성시의회가 17일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특별위가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 시의원 9명으로 특별위를 구성해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면 화성시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시민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  시 집행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계, 시민들과 힘을 모아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화성시 이전 반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정주(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시의원 18명 일동은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화옹지구로 이전되면 동부지역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남서부 지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더 이상 화성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군 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된다면 화성시의 미래상인 매향리 평화조각생태공원, 유소년 야구 메카인 화성드림파크, 서해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김혜진의원(위원장), 이홍근 의원(부위원장), 노경애 의원, 박진섭 의원, 박기영 의원, 원유민 의원, 허인숙 의원, 김홍성 의원, 서재일 의원, 이상 9명이다.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된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화옹지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김선근)는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를 선정했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이 같이 밝혔다.

김선근 위원장은 "수원·오산비행장에 의해 피해를 받아온 매향리 등 화성시민에 대한 폭력이다"며 "국방부는 화성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시민은 수원 전투비행장 유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옹지구 주변에 위치한 주민들을 비롯한 화성시 전체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수원공항 화성 화옹지구 불가 

▶서청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화성갑)은 16일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에 대해 절대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수원군공항이전부지를 화성시 화홍지구로선정한것은 지역의 논의가 없었다.화성시. 시민들과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주장했다.

서 의원은 "화성 화옹지구는 주변은 50여년 간 미군 사격장으로 사격장 소음으로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화성시민 무시 수원군공항 화홍지구 선정 규탄 

▶김용(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은 국방부가 화웅지구를 예비후보이전 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강행할시 화성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무한 투쟁에 돌입할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화성시민을 말살시키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요구했다.
 
■수원시

 

   
수언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국방부가 수원비행장(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군공항 이전 사업에 임하는 원칙 세 가지를 밝혔다. 시는 첫 째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는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추진상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또한 주민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계기로 이전지역주변개발계획 등을 포함해 상생발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특위 활동 등 군공항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김진관 의장은 "2015년 6월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승인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시민의 생명권이 직결된만큼 시의회는 이전 사업이 이전지역 협력 상생발전 방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추진위원회 환영의 뜻을 밝히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한 것은 전략상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재훈 군 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사무처장 "화성시는 군 공항이전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 토론과 공청회 등 소통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해 주민 스스로 유치 찬반 의사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환영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의원이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발표에 환영했다.

김의원은 17.18.19.20대 국회 시절 군공항 이전으 주장해왔다. 그는 특별법을 처음발의하기도했다.김 의원은 "수원군공항이전은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10년, 30년 먹고살아갈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기동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기존 훈련은 실제 훈련에 미칠 수 없었다.이번에 화성 화옹지구가 군 작전 적합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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