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최근 언론에서는 국내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천이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러한 자전거 동호인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비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동호인의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2014년에 문을 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멤버로 근무하면서 비행초기 청소년의 소년사건 조사업무와 보호자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상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반복적인 사건유형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원과 검찰에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된 사건의 유형을 보면 1위가 절도 2위가 폭행, 3위가 공문서부정행사 순인데, 특이하게 중1~중2 학생들의 비행을 살펴보면 자전거와 관련된 사건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춘기를 겪으며 방황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비행이 자전거와 관련되기 쉬운 특징을 보여준다.
자전거 관련 비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전거 절도 비행이다. 자전거 절도 비행은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갖고 싶다는 단순욕구,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자전거가 없으니 잠깐 타고 놀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라는 법의식 결여에서 오는 철없는 생각이 범죄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자전거를 타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다 자전거와 자전거, 자전거와 보행자, 자전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센터에 의뢰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상담조사 교육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초기 비행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지식과 준법의식, 교통안전 법규에 관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자전거 절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잠깐 가지고 놀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자도 '친구들끼리 잠깐 타고 논 것인데 뭐 그리 대수냐' 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 잘못된 법의식이 소년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다. 특히 소년사건 특성상 자전거절도 비행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절도 또는 자동차무면허운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절도를 쉽게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소년범죄로 이어진 경우인데, 이 때 해당 청소년도 그렇고 특히 보호자는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 난 것뿐인데 왜 처벌하느냐' 라는 항의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도로교통법 1장 2조를 살펴보면 '차(車')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엄연히 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가 주로 충돌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 시 도로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진입 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것을 무시하고 자전거로 주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주행해야 하며,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한편, 자전거 관련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소년범죄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