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 장애인 법정개인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 200여명은 17일, 경기도청 앞에서 내년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의 항의 집회는 경기도가 내년 복지부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올해보다 5%감축 편성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예산삭감에 따라 필수경비인 장애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시설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장애인 법정개인시설과 장애인 법인시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한 정규시설이다. 그럼에도 보조금 배분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다른 광역단체 개인운영거주시설 보조금이 법인시설 지원액 대비 5%~100%로 상이한 가운데, 경기도 보조금 지원액은 법인시설 대비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합회는 보조금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기존 보조금보다 5%를 감액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설운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통해 법정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원상태 복귀와 함께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기도 예산담당관에 장애인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겨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전찬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