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9일 오후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장명구, 뉴스Q)가 주최했다.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백종헌 대표, 새누리당 민한기 대표가 토론했다. 사회는 경기타임스 전철규 대표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양당 대표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열렸다. 그동안 양당 대표간 협상 테이블은 고작 4번뿐이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제319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양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수원시의회는 내달 1일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 후보에는 더민주 김진관 의원과 새누리 명규환·민한기 의원 등이 등록했다. 부의장 후보는 새누리 김기정·심상호·염상훈 의원 등 3명이다. 상임위는 5개가 있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더민주는 17석, 새누리 16석, 국민의당 1석의 구도로 구성돼 있다.
백종헌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칙 하에 원만히 후반기 원구성이 됐어야 한다. 더민주 대표로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대화해서 원칙과 상식에 맞는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한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문을 연 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소집했음에도 서로 협의가 되지 못해 유감스럽다. 새누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는 7월 1일 정례회가 열린다. 충분히 그 안에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양당 대표들은 ‘네 탓’ 공방만 하며 장시간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선 수원시의회 원구성 파행의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가 달랐다. 백 대표는 더민주가 다수석임을 강조했고, 민 대표는 더민주 백정선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수 구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수원시의회 양당간 의석 차이가 1석~2석 차이뿐이다. 그렇게 되다보니 한 두 석 많은 당이 상임위 3개, 그렇지 않은 당이 상임위 2개를 맡는다. 거기에서 한 발도 못 나온 꼴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수석인 더민주에서 의장을 맡는 것에 동의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민 대표는 “일방적 질문을 하면 저도 일방적 답변을 드린다”고 전제한 뒤, “좀 속은 느낌”이라고 답했다.
민 대표의 말에 따르면, 새누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협의를 할 때 더민주 17석, 새누리 16석의 구도 하에서 두 가지 안을 냈다. 1안은 의장 1석, 상임위 2석을, 2안은 부의장 1석, 상임위 3석을 가져가는 안이었다. 하지만 더민주 백정선 의원이 21일 탈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좀 속은 느낌”이었다는 얘기다. 17대 16 구도와 16대 16 구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민 대표는 “다수당이 의장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라면 확실히 다수당이라는 걸 보여 달라는 게 안이다. 백정선 의원의 거취를 분명히 표명해 달라는 안”이라며 “16대 16이라면 의장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한 안이 있느냐?”고 따졌다.
민 대표는 “(16대 16인 만큼) 전국 최초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자유경선을 하자는 안을 냈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그래서 변함없이 말씀드리는 게, 백정선 의원 거취 표명이 확실해지면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른 것은 없다”며 “언론에선 탈당서를 21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저는 들은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백 대표는 “확실히 탈당했다면 이의제기 할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회를 맡은 전철규 대표가 백정선 의원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더민주 경기도당에 확인한 결과, 탈당서가 팩스로도 접수가 되지 않았고 탈당 의사 역시 도당 사무처에 접수된 바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민 대표는 “언론에서 21일 탈당서 제출했다고 했다. 언론에 게재가 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탈당서를 번복했다는 것도 언론에서 들은 것이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역시 의장을 어느 당에서 하느냐, 상임위를 어느 당에서 하나라도 더 맡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 대표는 “다수석인 더민주가 의장을 갖는 대신, 새누리에 부의장하고 상임위는 3개를 달라고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1석 차이로 의장을 양보하는데 상임위 3석이 무리냐?”고 따졌다.
민 대표는 “전반기와는 다르다”며 “전반기는 18대 16이라 더민주가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다수석인 더민주만으로 의장을 뽑는 오점을 남겼다”며 “후반기에는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하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다수당이 의장 하라는 법이 있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통상적으로 다수당이 의장을 하는 것이다. 동의하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국회나 경기도의회 사례를 들며 “전반기 원구성이 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후반기에는 사람만 교체하면 논란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새누리에서 3개 상임위를 달라고 해서 대화가 잘 안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진우 의장이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상임위 1석을 놓고 양당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상임위 1석의 임기를 양당이 각각 1년씩 나누어 하자는 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새누리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일(30일)까지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백 대표는 “협상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달라는 데로 다 주는 게 아니”라고 답했고, 민 대표는 “전반기와 후반기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하는 데 아니라고 하니 협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민 대표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충분히 7월 1일, 2일 이틀이면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도 선임해 운영위도 구성할 수 있다”며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례회는 임시회가 아니다. 개원을 하면 의장을 교체할 수 없다. 개원한 의장이 24일까지 가야 한다. 통상적으로 조례를 해석할 때 전반기는 의장을 선출하지 않아서 임시의장을 뽑지만,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 있어 사회를 보는 것이다. 개원을 하지 않고 의장을 뽑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또한 “7월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가 있다”며 “예산 심의는 늦추어도 되고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해도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약속이 돼 있는 것이라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단이 뽑히지 않더라도 전 의장단에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 대표는 “의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백 대표는 “의장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방청을 하던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회기 중이라도 의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사회자는 “명확히 확인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양당 대표의 의견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민 대표는 “현재가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다”고 전제한 뒤, “아직까지 협의된 내용이 없지만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1일, 2일 원구성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백 대표 역시 “민 대표께서 ‘큰 정치’를 말씀하셨다.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내일(30일) 적어도 3시~4시까지는 협의가 돼야 각 당 상임위 후보도 선출하고 6시까지는 등록을 해야 투표든 뭐든 할 수 있다”며 “1일 정례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통 크게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구성이 원활히 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전철규 대표는 “30일을 넘기지 않고 원만히 원구성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