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수입이 적은 시ㆍ군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지방개혁을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입법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경기도 시·군도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세재 개혁을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에촉구했다.
시·군은 지난 4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행정자치부, 4월 22일)’ 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경기도 시·군은 “정부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도 시·군은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 강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4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긴급 현안을 들었다.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안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재정개편안의 방향이 틀렸다.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세수를 나눠 시·군간 갈등을 양산하기보다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앞서 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시혜 베풀 듯이 나누어 지자체 수입을 임의 배분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정부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사업과 보조사업 등이 차질이 빚을 것 같은데..수원시의 피해는 어느정도인가?
▶추진방안이 시행되면 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936억과 조정교부금 863억 등 1천827억원의 세수가 없어지게 된다.
당장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 사업 ▲컨벤션센터 건립 ▲수원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 및 상부공간 조성 등이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도 줄어든다. 지난해 1년간 859개 사업에 1964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사업의 계속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차별이다.
기업이 낸 세금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조성 등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타 지역에 나누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어느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나서겠냐? 기업 공장 유치에 따른 교통, 환경, 도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교통문제와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효과가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20년 전 지방자치가 시작될 당시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5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23% 수준이다.
국민경제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출범 전처럼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보조금은 8%에서 23%로 늘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복지비 부담전가로 지방 재정 악화를 초래한 정부가 국세·지방세 조정은 외면한 채 지방정부의 재정만 옥죄고 있다.
수원시를 비롯한 사회단체, 유관단체, 시민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명운동이 끝나면 서명부를 행정 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시청에서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일 경기도 27개 시군과 행자부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 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은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6개 지자체는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장은 "그럼에도 당사자인 지자체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지방재정 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장들은"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계획부터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11%→16%)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약 8000억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19.24%→20%)을 통해 약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정확충 약속을 이행할 것,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전국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장관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6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등에게도 저지활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와‘지방은 방만하고 능력없다’는 등의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다. 그유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해지자.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악화에 책임이 없느냐?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방산사업 등에서 수십조원의 예산낭비가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킨 당사자도 중앙정부다. 급증하는 복지 사업비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전가시켰다.
급증하는 복지사업비를 지방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어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복지사업 등을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한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지방정부는 등골 빠지는 꼴이다.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진전되면 복지수요는 커지고 재정압박으로 이어지는 지방재정 불건건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정부에 하실 말씀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앞서 할 일이다.
지난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세와 지방세의 8:2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25% 수준인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오래 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6%→20%),
보통교부세의 교부율 향상 (19.24%→21%)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24.9%→14.6%) 등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정부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림.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방향이 틀렸다. 어려움 속에서 키워온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