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기시대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자기처지가 가장 힘겹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네 삶은 유난히 고달프다. 어디를 봐도 무엇하나 녹록한것이 없다. 도대체 여유롭고 편안한것이 없다. 다들 쪼들리고 바쁘고 불안하고 지쳐 있다.
이와 같은 고단함의 이면에는 바로 우리 사회의 속도 전쟁이 자리잡고 있기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속도가 중요한 덕목'으로 돼가고 있다.
빠른 것. 더 빠른것에 환호하고 조금이라도 느리고 뒤쳐진것에 대해선 가치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다. 빠른 사회를 쫒아가디보니 삶이 바쁘다. 몸이 지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속도 발맞추지 못할까바 마음은 늘 불안 하다. 자칫 속도의 대열에서 낙오라도 하면 실제로 이것 저것 생화리 쪼들린다. 그러니 누군들 속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저런 부실사고 경험때마다 숱하게 비난 받은 터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선인가 우리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득증가라는 경제성장의 양적성취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모든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제대로 숨도 쉬지못할 만큼 더러운 공기, 마음놓고 마시지못할만큼 오염된 물, 최소한의 고요함도 허용하지 않는 소음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연환경의 조악함을 놓고 볼때 어찌 사람답게 사는데 성공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먹거리의 오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원인이다. 일상적으로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가 농약과 비료와 항상제 등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못하니 문제이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중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곳은 이제 전국의 산과 계곡 강과 호수, 농촌과 산촌과 어촌, 바다와 섬 그 어는곳에서도 찾기 어렵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와 비번하게 행해지는 계획성 없는 개발행위는 국토의 파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산과 논밭을 마구 파헤친 자리에 빽빽하게지어대는 고충아파트,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변이면 으레 고리를 물고 들어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 산지와 농지와 간척지에 무작정 들어서는 공장과 유통시설과 농업시설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다.
이것이 속도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너무 빨리 개발을 하다보니 환경파괴, 먹거리 오염 등 불안이 우리사회를 파고 든것이다.
건설사들의 '빨리빨리' 고충아파트 속도전쟁, 수입업자들의 농산물 '더 빠르게' 이것이 우리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한경파괴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 오염배출행위로부터 이득을 얻는 당사자에게 공해로 인한 비용을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시키지 안항도 오염배출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난개발에대해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자. 다시한번 생각하자. 이곳을 개발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들이 되나. 아니면 피해를 주는지 곰곰히 생각해 실해에 옮겨으면 한다.
즉 난개발현상은 토지이용행위가 갖게마련인 공공성을 고려해 넣을 필여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원마을에 사유지라 해서 공장을 짓는다면 그로 인해 대기와 수질오염 그리고 소음은 마을 주민전체에 피해를 준다.
사유지라 할지라도여기저기 보기 싫은 건물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서는것을 허용하지 말고 지역의 상업, 주택, 공장 등 지구 지정의 필요하다. 그안에선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필여가 있다.
그래야 주택가에 러브호텔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는것을 막을수 있다. 난개발 현상이 특히 심화된것이 지방자치 이후 부쩍 심화됐다.
개발이익에 눈먼 지자체들이 사전준비없이 마구잡이식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토지이용에관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중아정부로부터 환원해서 지역이기심을 넘어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도모함이 옳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주민자치의 권한을 조금은 희생해도 무방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