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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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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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구는 2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실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에 대한 특별정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37억원에 달한다.

주요 세외수입 체납 과목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34.4%),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17.6%) 등이 총 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일제정리기간(2010년 2월 28일) 동안 부과 부서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독촉장 발부, 발생원인 분석, 체납처분 등 총력 정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특별정리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분석 및 사실조사를 벌여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액과 소멸시효 경과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나갈 방침이다.

길순석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면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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