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경기' 시군 전임자 사업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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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경기' 시군 전임자 사업 '삐걱'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6.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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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연임에 성공한 경기도정과 달리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수장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체장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현 단체장이 추진해온 사업의 백지화나 전면 재검토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가 대거 취임함에 따라 도가 주도하던 부단체장을 비롯한 도-시군 인사교류가 삐걱대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한나라당이 지배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뒤집기 속출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자는 김문원 현 시장이 추진해온 경전철 사업에 대해 노선과 승객 수요조사를 다시 하겠다며 공사 중단을 천명했다.

내년 8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은 총사업비 5천841억원을 들여 장암동에서 고산동(11.1㎞)을 잇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당선자는 그러나 "일단 운행이 시작되면 문제점을 더 고치기 어렵다"며 "취임 당일부터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록 김포시장 당선자 역시 서울과 인접한 도시 가운데 경전철을 운행하는 자치단체는 없다는 점을 들어 '경전철 포기, 중전철 건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포시는 경전철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전철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연기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도 7월 개통 예정인 경전철의 운행시기를 승객 수요조사를 이유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개통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이대엽 시장이 건설한 호화 청사(대지면적 7만4천452.5㎡, 지하 2층, 지상 9층)의 용도를 변경해 일반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시청 부지 및 대지 소유권이 내년 말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어 시가 독단으로 청사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임기 내에 매각하겠다는 뜻이 확고해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김철민 안산시장 당선자는 박주원 시장이 추진해온 돔구장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고,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는 이필운 시장이 계획한 100층 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했다.

◇도-시군 인사교류 마찰 일듯

부시장, 부군수를 비롯한 도와 시군 간 공무원 인사교류 역시 마찰이 예상된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김문수 지사와 27명의 시장.군수를 배출하면서 이후 4년간 도의 의지대로 인사교류를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은 10곳에서만 당선됐을 뿐 나머지 19곳은 민주당, 2곳은 무소속이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도가 우월적 위치에서 부당한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새로 선출된 비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2008년 경기지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시군 공무원 4천90명을 대상으로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가 도가 시군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06년 1월 당시 김윤주 군포시장은 도에서 발령한 공무원을 부시장에 임명하던 기존의 '인사관행'을 깨고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켜 경기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도는 지자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4∼6급 공무원의 20%를 3년 단위로 지자체 간에 인사교류하기로 했으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새 단체장 취임 직후 단행될 부시장, 부군수 인사 역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회 견제와 균형..군소정당 역할증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약진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지배하던 의회가 여소야대 또는 균분 구도로 바뀌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기초의원 417석 가운데 68%인 283석을 휩쓸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0% 포인트나 낮아진 202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188석, 민노 9석, 국민참여 7석 등 절반 이상을 야권이 나눠 가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초의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절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민주당 단체장이 선출된 고양시의회는 전체 30석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13석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군소정당이 차지해 앞으로 이들의 선택에 따라 정책 결정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의회는 민주당이 17석을 차지해 과반이 됐지만, 한나라당 16석, 민주노동당이 1석을 차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하면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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