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철환, 김광래, 이재삼, 조평호, 강관희, 최창의, 문형호씨 등 6.2 지방선거 교육의원 당선자 7명은 이날 "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반 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자칫 정당간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갈등으로 교육현장이 흔들리거나 비교육적인 의안 심의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4년 전부터 시행하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위 상임위원장을 일반 도의원 중에서 선출할 경우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연한 각오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 7명과 일반 도의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상임위지만 많은 사안을 본회의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도내 교육행정을 총괄 감독, 견제하는 노른자 상임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육의원 당선자와 일반 도의원 당선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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