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SSM(기업형 수퍼)이 두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중소소매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유통산업분야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자율조정이 쉽지 않아 시장 상인들이 SSM 입점을 막기 위해 밤샘투쟁을 벌이고, 그 와중에 몸을 다치거나 경찰에 연행되기도 한다”며 “SSM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줄고 있는데 자율조정을 통한 원만한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은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청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SSM 관련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중소기업청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영세한 중소소매업계를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김의원은 “민주당은 SSM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무분별한 SSM 난립을 막고 골목시장․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려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중소소매업을 지켜내겠다”며,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프렌들리의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