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위원회 4곳중 1곳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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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위원회 4곳중 1곳 유명무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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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위원회 4곳 중 1곳은 1년 동안 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도의회 임무창 의원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운영중인 도 산하 위원회 124개 중 올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2개(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7년부터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8개로 전체의 14.5%에 이른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설치 이후 위원회 구성조차 안 됐으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1997년 9월 설치 이해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5개, 올해 13개의 위원회를 각각 통폐합 또는 폐지했으나 올해 13개의 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등 전체적인 위원회는 줄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신설할 때 도 자치행정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통합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정비책을 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도에서 맘대로 통폐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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