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보가 6만원 사기사건 파헤쳐 사기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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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보가 6만원 사기사건 파헤쳐 사기꾼 구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3.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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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실무수습을 받던 사법연수원생이 불구속기소 대상인 인터넷 6만원 사기사건을 파고들어 추가범행을 확인, 상습사기꾼을 구속했다.

9일 수원지검 형사4부(나기주 부장검사)에 따르면 수원지검에 배치된 고유진 검사시보(26.여.사법연수원 40기)는 지난달 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6만원을 가로챈 황모(24.여)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고 검사시보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황씨가 동종전과로 5회의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고, 6건의 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임을 확인했다.

모두 경미한 사건들이었지만 여죄를 의심한 고 검사시보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 모임 사이트를 통해 황씨가 100여건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었고 신고가 접수되지도 않았다.

고 검사시보는 실무수습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까지 황씨의 범행을 파헤쳤고 결국 피해금액 174만8천원의 27개 범죄를 밝혀낸 뒤 상습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구인장을 소지하고 직접 황씨 부모를 찾아가 설득해 황씨 신병을 확보했고 휴일인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고 검사시보의 검사직무대리 발령은 지난달 28일로 종료됐고, 사건을 이어받은 검사가 8일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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