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 무시하는 시.군통합은 ‘MB식 밀어붙이기입니다. 내년 선거 일정에 맞춘 강제통합, 타율통합, 졸속통합 중단해야합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사진)은 시.군통합관련해 강제적이고 졸속적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가 자율적 시군통합이라는 명분아래 "강제통합, 타율통합"으로 밀어붙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도록 인위적, 강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안전부 당초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으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 추진' '찬성 의견이 50%만 넘으면 추진' '무응답이 나올 수 있어 찬성률이 50%가 넘지 않더라도 반대 의견보다 많으면 추진'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게 나오기만 해도 주민투표 없이 통합' 등 청와대 눈치보며 입장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말바꾸기 시리즈는 95년 도농통합 이후 원칙으로 정해진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사 반영이라는 선례를 깨는 것이고 오죽하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리.남양주 통합에서도 행안부가 구리시의 반대의견이 높자 통합 반대의견을 밝힌 구리시장을 통합과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ㅎ는 등 현정부 입맛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홍보물을 제작해 구리시 3만여 가구에 일일이 투입하여 찬성 여론몰이에 나서는가 하면 관변학술단체인 행정학회, 한국행정정책연구소 등을 동원하여 통합의 장점을 홍보하는 여론조작성 ARS를 돌리고 있다며 행안부의 인위적, 강압적, 정략적인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자치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