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시민을 위한 재정과 예산 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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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시민을 위한 재정과 예산 편성 필요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9.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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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대원, 남촌, 초평동 국민의힘)은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오산시의 재정과 예산 편성에 대해 발언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대원, 남촌, 초평동 국민의힘)ⓒ경기타임스
사진)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대원, 남촌, 초평동 국민의힘)ⓒ경기타임스

조 의원은 "지난 2회 추경 당시, 약 1278억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올라왔다"며 "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24%,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 14%와 13%를 차지했으며, 보조금은 35%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창궐 이후 점진적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세입이 확보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치솟는 물가 상승세, 국제 경제 악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과 같은 요소들이 세수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와 같이 면적이 협소하고 부가가치 창출 사업체 자체가 부족한 기초단체에서는,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정구조를 유지할 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재정 악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그간 관광.복지.교육 분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대규모 시설과 조직을 급격히 확장, 증가시켰고 그로 인한 위탁정책 추진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했다"며 "2022년도 기준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13억원이나, 연간 수입금은 4억이며, 미니어처 빌리지는 운영비가 10억원, 연간 수입금은 3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제성과 실효성 없는 각종 시설과 고정비용 증가가 오산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 재정분석결과,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은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세출 규모 등의 8개 지표가 유사한 20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평균 비율인 7.1%보다 높은 8.6%로,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경비 상승, 무분별한 국가.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과 그로 인한 운영비는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선 7기에 계획·추진된 대형 투자사업 중 13개 사업이 가용예산으로는 추진이 불가하여 보류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보류된 사업을 모두 재개하기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정예산액 대비 큰 폭 상승은 일시적 세수증가분 426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는 21년 하반기 우리 시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와 세수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에 관한 부분으로, 한시적인 세입 증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610억원은, 그간 보류되었던 대형투자사업 중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전절차는 진행중이지만, 예산규모상 보류사업 전체 추진이 어려워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 행정 및 재정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투입을 위한 예치라고 보여진다"며 "아울러 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을 시엔, 보통교부세 내생변수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추후에 약55억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불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6억여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100억원은 변호사 비용 및 손해배상 지연 법정이자 연 12억원의 추가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소송건이 포함된 사안인만큼 추가적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지급 또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입증가분도, 예치금도, 법정이자도, 불용액에 따른 패널티도 전부, 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 의원은 이런 시기에 단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추경 심의 중, 오산시 재정상태의 현주소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산시 재정상태 정말 어렵습니까라는 질의에 “관리형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가슴에 남는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 현 오산시 재정 규모로 현재의 행정재산과 운영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추진 중인 대형사업과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 및 숙원사업을 위한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있게 된 사람이지, 현 체제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 보류된 사업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우선순위 분석과 냉철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재정환경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유사·중복 사무와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의 통폐합, 사업 개편과 같은 방안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선심성,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이용 가치가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종합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시의 현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찰하여 확장적 재정 운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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