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민선5·6·7기 추진 정책·사업 중 약속 불이행과 미흡 부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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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민선5·6·7기 추진 정책·사업 중 약속 불이행과 미흡 부분 지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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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11일제3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군공항이전,수원특례시 추진과 지정 수원시 공무원의 일탈행위, 지방공기업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및 직원수 및 예산과 운영 등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5·6·7기 추진한 정책·사업 중 약속 불이행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한원찬 대표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11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한원찬 대표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11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하고 있다.ⓒ경기타임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군공항이전 질문으로 2015년 부터 2021년까지 7년동안 일백 칠십팔억여원의 예산액을 편성, 2021년까지 약 일백 이십구억 여원을 집행 했다"며 " 2022년에도 약 십구억 사천만원의 예산을 편성까지 합치면 약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는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답보 상태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는 국회의원지역구가 다섯군데가 있다.다섯군데 모두 더불어민주당소속 국회의원 이고 시장님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시장님은 늘 말씀을 이렇게 해 왔다.같은 당이 힘을 합치면 수원군공항이전에 걸림돌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오리무중이다. 지금 국회의원. 시장이 같은 당인데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까 ? 시장님!수원군공항이전은 언제 되는가요?라"고 질문했다.

한 이원은 ”수원특례시 추진과 지정 수원시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특례시”라는 명칭과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재정권을 갖게 된다 라고 되어 있다“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관련, 연구용역을 2013년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 ,2017년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2020년 대도시권한 발굴 연구용역등 3차례 연구용역을 실시 하였으며 국회에서도 18대 19대 20대 21대에 걸쳐 특별법 입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분권법 개정안등 입법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도 10여년 동안 특례시 확보를 위한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장님.시민.수원시의회.공직자등 많은 분들이 수원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열정적적인 관심과 참여와 활동을 함께 해 왔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의원 한분 한분이 행정안전부청사 앞에서 의원 일인시위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아 2022년 1월13일부터 수원 특례시 원년으로 시작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시는 ”법률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교육.복지. 안전.주택등의 권한을  부여 한다고 했다. 그런데 특례시로 권한을 제되로  부여 받지 못한 것이 많고 권한을 이양한 것 조차 딱히 드러내 놓을 것이 없는 명칭만 부여 받은 특례시 현실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가 되려면 수원시는 5개 구청으로 되어야 하고 독립자치구가 되어야 하며 재정.행정.복지.안전.주택등 더 많은 권한이 이양 되어야 한다“며 ”수원시민들은 특례시에 대해 많은 관심과 특례시가 되면 우리시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지 기대감이 상당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특례시 현실이 되 가고 있다. 염태영 시장님은 2022년 4개구 열린대화에서도 특례시 원년을 맞이 했는데 특례시에 걸 맞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이양하지 않고 있는것이 많아서 계속 요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회 조석환의장도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광역’과 ‘기초’ 이분법적 틀로만 나뉘어 있어 특례시(시의회)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로 지정된 후에 수원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미완성의 특례시가 현재 진행 되고 있어 명칭만 부여 받는 특례시가 아닌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 완성도 높은 특례시를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구청 공무원이 연루 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들어났다. 시장이 시정에는 관심이 없으니 공무원들까지 해이해져 정보를 유출시켜 사익을 추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태에 무어라 답변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한 의원은 ”2022년 시민들과 열린대화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자리가 될 것 같다. 진의가 도지사 출마설로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시정공백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라“며 진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출마 시 시장님은 수원시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 마무리를 위해 3선에 도전 한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그 약속을 잊으셨지는?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또한 “지방공기업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및 직원수 및 예산과 운영에 대해 수원시는 2021년 기준 수원도시공사를 포함 9개 기관이 있다. 출자.출연 기관 총 직원수는 2011년  595명에서 2021년 기준 1206명으로 직원수가 103% 증가했다. 총 예산액은  2011년 오백 칠십 구억 사천 일백만원(57,941백만원)에서 2021년 기준 일천팔백 십이억 오천 구백(181,259백만)만원으로 213% 증가된 예산이 투입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는 출자. 출연기관을 과잉 구성하고 무분별한 정책을 확대해서 고정비용 지출이 많아 예산상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혈세먹는 하마가 됐다”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특례시4개시중 행정관리 비용이 25% 증가세로  나타난 것은 무분별 하게 출자, 출연기관을 확대시킨 결과”라며 “출자.출연기관이 기능과 사업을 제대로 수행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도시공사는 “2018년 1월1일 출범해서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을 한다고 목표를 설정,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까지 완료사업은 개발대행사업인 연화장시설개선사업만 완료 했을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망포역 복합쎈터 건립은 안중에도 없고 부지 매각만 하려고 이상한 궤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 해야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을 물었다

한 의원은 “민선5기 6기 7기 수원시인구 증가와 예산증가 .재정 건전성  및 부채로 민선5기 2011년 수원시인구는 일백 일십 일만 팔천 이백 이십(1,118,220)명에서 민선7기 2020년.12월31일 기준으로 일백 이십 이만 일천 구백 오(1,221,905)명으로 103,685명 증가 (9.3% 증가) 했다. 본예산 규모로 민선5기에는 일조 이천 백 육십 팔억 오천 칠백만원(1,216,857백만원) 이고 민선7기에는 이조 육천 육백 이십 칠억 이천 사백 (2,662,724) 만원으로 일조 사천 사백 오십 팔억 육천 칠백만원(1,445,867)  (119%)증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5기에서 7기까지 인구증가는 9.3% 증가 했고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증가는 119% 증가 했다. 민선 6기에는 수원시 채무 제로와 청책으로 채권발행 금액이 삼백억(300억) 까지 내려 갔다. 민선7기(2021년.1월기준)원리금 합계가 삼천 구백 오십 사억(3,954억원)으로 12배 이상 부채가 늘어 났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산수화(오산,수원,화성) 통합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채인석 화성시장,곽상욱 오산시장 등 3개 지자체 시장은 수원 ,화성,오산.행정구역 개편 관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 공동연구용역을 추진, 경기도의회4층 소회의실에서 3개시통합을 위한 공동연용역 협약식 및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는 3개 시 통합을 위한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하고 연구결과의 권역별 토론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각 시에서 이를 합의,구성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 도시가 협력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정책은 무궁무진하다. 염태영시장님의 산수화 (오산,수원,화성 3개시 통합)의 현재 진행”을 촉구했다.

또 “수원시는 인구 증가와 노후된 공공청사가 많아 신축,재건축을 통해 청사 설립을 하고 있다. 공공청사 신축은최소한 30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한다. 청사 신축시 효율성 재고를 위해 주민복합센터로 해야 하고 층수도 최소한 5층이상 올려 주차장 설치도 기본적인 것 외 주민들이 언제라도 쓸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공원등 공원에는 필수불가결한 건축물 외에는 어떠한 공공 건축물도 건축은 안된다. 공원은 시민과 아이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이라”며 “ 미래세대와 아이들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근본인 환경을 지키는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더 이상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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